AI 서비스에서 ‘생성’과 ‘배포’를 나눠봐야 하는 이유

최근 앤트로픽이 Claude가 생성에 관여한 텍스트를 판별하기 위한 워터마크를 도입하면서 여러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정책이나 규제보다 먼저 AI 서비스가 사용자의 ‘생성’과 ‘배포’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라는 제품 관점의 질문이 들었습니다. AI는 사용자가 높은 수준의 글과 이미지, 음악, 영상을 만드는 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SNS와 플랫폼은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사회에 공개하는 장벽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두 행동을 여전히 하나의 ‘표현’이라는 개념 안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 생성의 자유 + 배포의 자유

개인이 AI를 이용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보는 것과, 그 결과물을 공개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품 관점에서도 다른 상태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AI 서비스가 설계해야 할 책임 역시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생성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사적인 영역으로 보호할 것인지, 사용자가 공개를 선택하는 순간 어떤 안내와 책임 구조가 필요한지, 서비스가 의도하지 않은 배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선택과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각각 다른 UX와 시스템 문제로 나뉩니다.

앤트로픽의 워터마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시작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구조적 접근을 통한 사용자, 기업,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관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AI 시대, 다시 정의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

https://cfono1.tistory.com/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