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그리고 취소

#1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그리고 취소

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

지난 회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노트 부실로 법인세 부과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노트 작성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이번 회 주제, ‘기업부설연구소의 취소’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취소

드디어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그러나 연구활동을 진행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를 경우 추후 ‘인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미흡으로 지적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 방법에 따라 연구소 설립이 영구 제한되거나 1년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약 2만여 곳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직권 취소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인적/물적 요건 미달’이 9,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연구개발 활동 없음’이 5,026건으로 2위입니다.

‘인적/물적 요건 미달’의 경우는 학위 문제와 퇴사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원의 학위가 공식적으로 졸업증이 나와야 학위 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이 퇴사하는 경우에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도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이처럼 연구소 설립 시 신고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의 최소 인원과 물리적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소 운영이 어렵고 연구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자진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 취소와 같은 요건이지만, 이 경우에는 협회가 발견하여 인정 취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직권 취소된 경우, 신규 연구소 설립이 제한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변경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1년간 연구소 신규 설립이 제한됩니다.

연구소 설립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연구개발 진행 비용에 있어 세액 공제 혜택 때문인데요.

하.지.만. 연구소를 설립만 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규정에 맞게 연구소를 설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며, 최근 2020년 1월 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규정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관리 조건은 연구개발 계획서 및 연구노트를 해당 과세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및 연구노트는 사후 검증, 실사 대비 및 세무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이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라면 연구개발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증명도 중요합니다. 연구개발 활동 조사를 위한 데이터, 연구 비용 정리 등 계획서 및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연구 보고서, 연구노트 작성은 필수이기에 연구노트를 대행해서 작성해 준다는 업체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 기업부설연구소의 세제 혜택을 위해, 기업의 연구소 설립과 동시에 소액을 요구하며 연구노트를 작성해 주는 사례도 있고 연구노트 내용이 실제 연구활동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타 연구소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대행 작성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연구소 등록 취소 및 세액 환수의 가능성이 높아

연구노트는 반드시 연구소 내 자체에서 성실히 작성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_ 기업부설연구소 부실 운영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에 관한 내용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연구노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보드릴 수 있는 콘텐츠 준비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

그럼 저는 다음주에 새로운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