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lee) 새로운 분야는 항상 규제 조심 🚨

오늘 새벽(1/9, 5 am) 을 기점으로 스모어데이는 beta 1.0 ver. 🚀

안녕하세요,

스모어톡의 글쟁이 이정민 입니다.

그 동안 새로운 주 시작까지 업데이트 할 거에요~ 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작업해 피드백을 반영한 새로운 버전을 구현하고 배포했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정식으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규제'입니다. 💡

공유경제, 블록체인 등 우리는 새로운 분야 스타트업이 어떤 길을 걸었는 지 보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생성 AI 프로덕트 🤖, 특히 chatGPT 기반 프로덕트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1월, 세계는 새로운 기술에 매료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누구보다 빠른 투자자 분들께서 놓칠 리가 없겠죠? 💰

Pitchbook 에 따르면 작년(2021년) VC가 생성AI 관련 기업에 투입한 자금이 약 $1.4B (약 1조 7000억원) 💸 에 달하고, 4개의 유니콘 🦄이 등장했습니다. ChatGPT 를 개발한 OpenAI 는 기업 가치가 $29B 로 평가될 정도로 벌써부터 해당 분야에 거품이 크게 일고 있다 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txt2img 분야를 크게 확산 시킨 Stable Diffusion 이 22년 8월 22일, 생성 AI 분야를 크게 알린 ChatGPT 가 22년 11월 30일에 공개가 되었으니, 기술이 아닌 시장 관점에서 위 분야는 알려진 지 6개월이 채 안 된 아주 극초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은 규칙이 없는 일종의 회색 지대(Gray zone) 인데요.

즉, 사회가 기술을 또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규칙이 생기기 전까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 보는 과정에서 다양한 행동이 난무하다가 규제 하나로 폭삭 주저 앉을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회색 지대의 가장 대표적인 시장은 지금도 논쟁이 있는 '원격 의료' 시장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규제의 완화로 원격 의료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데, (현 기조상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다시 한 번 규제가 가해질 경우 서비스 자체를 대폭 수정 혹은 서비스 중단 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사례는 미/EU 에서 중시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구글과 메타가 타격을 입은 지점(메타는 애플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 영향도 크게 받음)만 보더라도, 각국의 규제 움직임은 새로운 도메인 내 서비스 기획 시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는 EU 에서 20개월 가량 검토한 인공지능법(AIA, AI Act) 🚫 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입니다. 또한 깃허브 코파일럿 관련 소프트웨어 도용 혐의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법적 해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의 AIA 의 경우 과거 EU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받아 들여지면서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기획을 해볼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도전하는 자가 시간이 흘러 규제를 넘어설 때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made by 스모어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