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과제 열심히 했는데, 이건 무효다 vs 성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14 과제 열심히 했는데, 이건 무효다 vs 성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태풍 북상으로 전국 곳곳 강풍, 폭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모두들 조심하시고 큰 피해 없이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연구노트 미흡으로 참여 제한과 출연금 환수 처분에 대한 판례입니다.

오늘의 판례 주인공

B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던 A

사업의 주관기관 B

A가 B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나

B는 A가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고, 결과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3년간 사업과제 참여 제한 및 약 5천만 원 가량의 정부 출연금을 환수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이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무효다...!

A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B는 최종 평가에서 실제 협약 성능지표가 아닌 수정전 성능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평가 절차의 위법이 있다”

“시험 성적서 발급, 현장 평가, 특허 출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보완 노력을 했고, 실제 매출과 제품 판매도 이루었다. 평가 이후에도 지속해서 성실히 이행하였는데, 불성실 실패 판정은 부당하다”라며 이의 제기했지만,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가 최종 단계까지 진행한 과제는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 ‘참여 제한 및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을 받은 판정의 번복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성실하게 작성되지 않은 연구노트와 최종 보고서입니다.

A는 성실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또 다른 사유들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판례 어떠셨나요?

국가개발사업에서의 연구노트는 계획부터 결과까지 성실히 수행함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작성이 미흡할 경우, 수행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작성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과정을 담은 목적, 구성, 기술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성실히 작성된 연구노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며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도움 될 콘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