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성실히 수행했는데, '실패' 판정이라면?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연구노트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는 릴리입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정부과제의 '실패'와  '성실수행'입니다.

정부과제 수행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여러 미흡의 사유로 ‘실패’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과제 수행 결과로 만일 실패 처리가 된다면

출연금 환수 처분은 물론, 몇 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은 바로 성실히 준비된 연구노트!

이번에 소개드릴 판례는

과제 수행과 과제 수행을 위한 결과물을 제출하였음에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실패’ 처리를 받았지만, 연구개발 과정을 연구노트와 사업계획서에 성실히 작성하였음을 소명하고 이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연구 과정의 성실성을 연구노트에 작성한 점, 잘 정리된 점을 다시 인정받아, ‘실패’ 판정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 실패 처리된 정부과제, 성실 수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판례 상세를 확인해보세요!

https://brunch.co.kr/@goono/50

📍 지난 판례 다시 읽기

#7 훼손되거나 분실된 연구노트도 효력이 있을까? | Disquiet*

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연구노트의 훼손 및 분실 주의! 연구노트 관리의 중요성'입니다.정부 과제를 진행하며 준비해 온 자료들, 문서들 그리고 연구노트...이 소중한 자산들로 정부과제 마감 시 최종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그.러.나.연구노트 작성만큼...

https://dis.qa/hsmt0f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