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임원 보수 조세조약, 이사 보수와 급여부터 나누세요

이사 자격: 이사회 구성원으로 받는 보수인가

현행 한싱 조약 제15조는 상대국 거주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이사 보수와 유사 지급금을 다룹니다. 한국 거주자가 싱가포르 거주 회사의 이사로 받는 해당 보수는 싱가포르에서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조약에 이사 보수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원천지국에서 면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조약은 2019년 5월 13일 체결되어 2019년 12월 31일 발효했습니다. 원문 PDF 뒤쪽에는 구 조약도 실려 있으므로 현행 본문의 조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업무별 보수: 경영 업무 급여와 구분하기

IRAS는 비거주 이사 자격의 지급과 executive director로서 받는 지급을 구분합니다. 후자의 지급에는 이사 보수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의 소득신고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소득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라면 조약의 고용소득 규정과 실제 근무 장소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위 표는 서류를 나누기 위한 실무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항목만 나눠 쓰고 실제 업무나 지급 근거가 없으면 구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자와 원천지: 송금 계좌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기

자회사 명의 계좌에서 나갔다는 사실과 자회사의 이사 자격으로 받은 소득이라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 결의, 수취인, 보수 대상 기간을 연결해 보관하세요. 한국에서의 신고도 거주자 지위와 해당 소득의 성격을 기준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 급여 외에 자회사 이사회 보수를 받는다면, 양쪽 보수대장과 승인 문서부터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 대행사에는 이사 보수와 근로 대가의 구분을 전달하고 신고 결과물을 각각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근거 자료

• IRAS 한싱 현행 조약 원문(구 조약 부록과 구분)(17-dec-2019).pdf?sfvrsn=c7f86984_12)

• IRAS 비거주 이사와 executive director 지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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