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고 보관 세금, 미국 창고·싱가포르 GST·일본 소비세와 고정사업장 비교

"한국에서 직접 보내면 배송이 2주 걸려서, 현지 3PL 창고에 재고를 미리 넣어 두려고 합니다. 법인을 세우지 않았으니 세금은 그대로 한국에서만 내면 되겠죠?" 해외 판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회사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고를 현지에 두는 순간 그 나라 간접세 쪽 의무는 대부분 즉시 바뀝니다. 반면 법인세 쪽은 조세조약의 "저장·인도 목적 재고" 예외 덕분에 바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세목의 결론이 다르게 나온다는 점이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조세당국(CDTFA) 안내와 IRS가 공개한 한미 조세조약 원문, 싱가포르는 IRAS·싱가포르 관세청 안내와 한싱 조세조약(2019) 원문, 일본은 일본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한일 조세조약, 한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20 조회). 미국은 주마다 판매세 규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를 예시로만 들었고, 다른 주의 기준·세율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해외 재고 보관 세금은 간접세와 법인세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창고라도 간접세는 "등록 대상",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아님"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 미국(캘리포니아 예시): CDTFA는 캘리포니아에 재고를 보관하는 판매자를 일반적으로 주 안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보고 등록·판매세 납부 의무를 지웁니다. 제3자가 운영하는 풀필먼트 센터에 둔 재고도 포함됩니다.

• 싱가포르: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GST(현행 9%)가 붙고, 현지 과세 매출이 연 S$100만을 넘으면 GST 등록 대상입니다.

• 일본: 수입 시 세관에 소비세를 내고(표준 10%), 일본 안에서 판매하면 국내 거래로 소비세 납세의무를 판단합니다. 2024년 10월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좁아졌습니다.

• 법인세: 한미·한싱·한일 조약 모두 "저장·전시·인도 목적의 재고 보유"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합니다(한싱·한일 조약은 "만을 목적으로"라고 명시). 다만 현지 사람이 주문을 받아 처리하거나 판매 기능이 붙으면 예외가 깨질 수 있습니다.

Q&A

Q1. 해외 재고 보관 세금, 창고에 물건만 둬도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두 가지 질문을 따로 던져야 합니다.

1. 간접세: 이 나라에서 판매가 일어난 것으로 보는가? 재고가 현지에 있으면 고객에게 넘어가는 장소가 현지가 되므로, 대부분의 나라가 그 판매를 자국 과세 거래로 봅니다. 수입 단계에서도 세금이 붙습니다.

2. 법인세: 이 나라에 고정사업장(PE)이 생겼는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현지는 사업소득에 과세하지 못합니다. 조세조약은 재고 보관만 하는 장소를 고정사업장에서 빼 두었습니다.

한국 쪽 시각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만든 물건을 해외 창고로 옮기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영세율 판단의 출발점이 되고, 현지 창고에 내는 보관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가 손비로 정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등 판매 관련 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손금 처리합니다. 즉 한국에서는 수출과 비용 처리, 현지에서는 간접세 등록과 고정사업장이 쟁점입니다.

Q2. 미국 주세, 현지 창고 재고가 판매세 등록 의무를 만드나요?

미국에는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고, 판매세(sales tax)와 사용세(use tax)는 주가 걷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에 재고가 있는가"가 곧 "어느 주에 등록해야 하는가"가 됩니다.

캘리포니아 조세당국(CDTFA)의 안내는 명확합니다. Publication 109에서 캘리포니아에 재고를 보관하는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주 안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보아 CDTFA에 등록하고 판매세를 내거나 사용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제3자가 소유·운영하는 캘리포니아 풀필먼트 센터에 둔 재고도 포함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CDTFA의 Wayfair 안내도 물리적 존재(physical presence)의 예로 "캘리포니아에 재고나 사무실을 유지하는 것"을 듭니다.

재고가 없는 원격 판매자는 직전 또는 당해 역년 캘리포니아 배송 매출(특수관계자 합산)이 50만 달러를 넘을 때 등록합니다. 재고를 두면 이 매출 기준을 기다리지 않고 첫 판매부터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다만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가 판매자이자 소매업자로 세금을 내는 거래는 판매자의 의무가 달라지므로, 판매 채널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법인세 쪽에서는 한미 조세조약 제1조가 대상 세목을 미국의 연방 소득세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약의 고정사업장 예외는 연방 법인세 판단에 쓰이는 것이고, 주 판매세 등록 의무를 막아 주지 않습니다.

Q3. 싱가포르 GST, 현지 창고에 재고를 넣으면 언제 등록하나요?

싱가포르 관세청은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현행 세율의 GST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IRAS 기준 현행 GST 세율은 9%입니다. 즉 재고를 들여오는 단계에서 이미 수입 GST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은 현지 판매입니다. 싱가포르 안 창고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넘기면 싱가포르 국내 공급이 되고, 과세 매출이 다음 기준을 넘으면 GST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 회고 기준: 역년 말 기준 과세 매출이 S$100만 초과

• 전망 기준: 향후 12개월 과세 매출이 S$100만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회고 기준에 걸리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등록을 신청하고, 다음 해 3월 1일부터 GST 등록 사업자가 됩니다. 재고 투입 규모가 크다면 수입 단계에서 나가는 GST 현금과 등록 시점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는 한싱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b)가 저장·전시·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재고 보유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같은 항 f)는 여러 예외 활동을 한 장소에서 결합한 경우 그 전체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일 때만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창고에서 다른 기능까지 수행하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일본 소비세, 일본 창고에서 판매하면 무엇이 바뀌나요?

일본은 두 단계로 봅니다.

• 수입 단계: 일본 국세청 No.6601은 수입 화물을 인수할 때 보세지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납세) 신고서를 내고 화물을 인수할 때까지 소비세를 납부한다고 설명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최장 3개월 납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율은 표준 10%(국세 7.8% + 지방소비세 2.2%)입니다.

• 국내 판매 단계: 일본 창고에서 일본 고객에게 넘기는 판매는 일본 국내 거래가 됩니다. 기준기간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이지만,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 등록했거나 특정기간 매출이 1,000만 엔을 넘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외사업자에게 불리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국외사업자는 특정기간 1,000만 엔 판정을 급여 지급액으로 대신할 수 없고, 그 과세기간 첫날 일본에 고정사업장(PE)이 없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창고만 두고 법인·지점이 없는 구조라면 원칙 과세(실액 매입세액공제)로 계산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 쪽은 한일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나목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합니다.

Q5. 고정사업장 예외, 3PL 창고라면 법인세는 안전한가요?

한싱·한일 조약 문구는 "만을 목적으로(solely)" 보관·인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한미 조약도 보관·전시·인도 "목적"의 재고 보유만 제외합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예외가 흔들립니다.

• 현지 사람이 주문을 받아 재고로 처리: 한미 조약 제9조 제4항 (b)는 대리인이 회사 소유 재고를 현지에 두고 정기적으로 주문을 이행하거나 인도하면, 고정된 장소가 없어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통상 업무 범위에서 일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은 이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 창고에서 판매·영업 기능을 수행: 재고 보관 외에 가격 협상, 계약 체결, 애프터서비스를 같은 장소에서 하면 "보관만"이라는 전제가 무너집니다.

• 여러 활동의 결합: 한싱·한일 조약은 여러 예외 활동을 한 장소에서 결합한 경우 전체가 예비적·보조적 성격일 때만 제외합니다.

3PL 계약서에 창고 운영사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하는지(보관·출고만인지, 주문 접수·반품 판단까지 하는지)를 적어 두는 것이 고정사업장 판단의 첫 증빙이 됩니다.

가정 사례

(가정) 한국 화장품 회사 B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일본 오사카의 3PL 창고에 재고를 두고, 자사몰 주문이 들어오면 창고에서 바로 출고하려고 합니다. 현지 법인은 없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창고에 재고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CDTFA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고가 없을 때 쓰던 "배송 매출 50만 달러" 기준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연방 법인세는 3PL이 보관·출고만 한다면 한미 조약상 고정사업장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수입 시 세관에 소비세를 냅니다. 일본 매출이 커지면 소비세 신고가 필요하고, 일본에 PE가 없으므로 간이과세는 쓸 수 없습니다. 수입 때 낸 소비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과세사업자로서 신고해야 합니다.

• 한국: 해외 창고로 보내는 물품의 수출 영세율 요건과, 창고 보관료의 손금 증빙(계약서·인보이스)을 챙깁니다.

이 사례의 수치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등록 시점은 판매 채널·재고 이동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재고를 둘 나라·주를 확정하기 전에 간접세 등록 기준과 수입 단계 세금을 따로 표로 정리

2. 미국은 주별로 판단(캘리포니아는 재고 보관 시 일반적으로 등록 대상, 다른 주는 해당 주 원문 확인)

3. 싱가포르는 수입 GST 금액과 S$100만 등록 기준 도달 시점을 같이 추정

4. 일본은 수입 소비세 납부 방식(납기 연장 담보 포함)과 2024년 10월 이후 국외사업자 특례 축소를 반영

5. 3PL 계약서에 창고 운영사의 업무 범위(보관·출고·반품·주문 접수)를 구체적으로 기재

6. 현지에 영업 인력이나 대리인을 둘 계획이 있으면 고정사업장 판단을 다시 수행

7. 한국 쪽 수출 영세율 증빙과 해외 보관료 손금 증빙을 결산 전에 확보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법인이 없으니 현지 세금은 없다"는 가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간접세는 법인 설립과 무관하게 재고 위치와 매출로 판단합니다.

• 조약의 고정사업장 예외는 법인세만 지켜 줍니다. 미국 주 판매세, 싱가포르 GST, 일본 소비세 등록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3PL이 주문 접수·출고 판단까지 대신하면 조약 예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운영 편의를 위해 권한을 넓히기 전에 세무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입 단계에서 낸 GST·소비세는 현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회수 경로가 막혀 원가가 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해외 재고 보관 세금은 "법인세가 생기는가"보다 "간접세 등록을 언제 해야 하는가"가 먼저 닥치는 문제입니다. 재고 투입 계획표에 ① 수입 단계 세금, ② 현지 판매 간접세 등록 기준, ③ 조약상 고정사업장 예외의 유지 조건을 나란히 적어 두면, 창고 계약 전에 필요한 등록과 계약 문구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고가 늘고 현지 인력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가 지점·법인 설립을 함께 검토할 시점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해외 창고 운영을 앞둔 기업을 위해 국가·주별 간접세 등록 시점, 수입 단계 세금의 회수 가능성, 3PL 계약 문구가 고정사업장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한 장의 검토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재고를 운영 중이라면 미등록 기간의 노출 범위부터 점검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캘리포니아 CDTFA, Publication 109 Online Marketplaces and Fulfillment Centers — https://cdtfa.ca.gov/formspubs/pub109/online-marketplaces-and-fulfillment-centers.htm (2026-10-20 조회)

• 캘리포니아 CDTFA, Wayfair 판결 이후 원격 판매자 안내 — https://www.cdtfa.ca.gov/industry/wayfair.htm (2026-10-20 조회)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1조·제9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20 조회)

• 싱가포르 관세청, Goods and Services Tax(수입 GST) — https://www.customs.gov.sg/businesses/valuation-duties-taxes-fees/goods-and-services-tax-gst/ (2026-10-20 조회)

• 싱가포르 IRAS, Current GST rates / Do I need to register for GST — 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basics-of-gst/current-gst-rates , 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gst-registration-deregistration/do-i-need-to-register-for-gst (2026-10-20 조회)

• 싱가포르 IRAS, 한싱 조세조약(2019) 제5조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28ratified%29%2817-dec-2019%29.pdf (2026-10-20 조회)

• 일본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 No.6303·No.6501·No.6505·No.6601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hi/6601.htm 외 (2026-10-20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일 조세조약 제5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127 (2026-10-20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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