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 개정안, 해외 자회사에 남긴 이익을 배당 전에도 점검해야 하는 이유

특정외국법인 개정안, 해외 자회사에 남긴 이익을 배당 전에도 점검해야 하는 이유

특정외국법인 개정안의 숫자를 현행 판정표에 바로 넣지 마세요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CFC 실효세율 판정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상세본이 제시한 개정 방향은 실제부담세액과 실제발생소득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발표자료는 정부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 개정의 공포와 최종 부칙까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제안된 기준을 현재 적용 중인 수치나 확정된 절세 혜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적용 사업연도를 먼저 적고 그 연도에 시행되는 법률과 시행령으로 계산표를 고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안의 적용 예정일을 계산표에 미리 넣으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준으로 대상 법인을 제외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 개정 효과를 보고할 때도 현행 규정에 따른 결과와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한 결과를 별도 칸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배당 전 유보소득 과세는 지분과 실제 세부담을 함께 봅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27조는 실제부담세액 요건과 특수관계 요건을 함께 규정합니다. 같은 조의 내국인 적용 범위에는 외국법인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들어가며, 일정 지분 판정에는 특수관계인의 보유분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가 자회사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해외 중간회사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를 마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느 경로로 지분을 보유하는지부터 펼쳐 봐야 합니다.

국가의 명목 법인세율을 검색해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실제 적용받은 감면, 신고된 소득, 세금 조정이 어떤 자료에 남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과 세금 납부 영수증은 서로 다른 목적의 자료입니다. 납부액에는 다른 연도분이나 가산금이 섞일 수 있고, 회계상 세금비용에는 당기 현금 납부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에 넣은 금액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부담세율 계산 전에 현지 결산 패키지를 다시 묶기

자회사별로 결산 재무제표, 현지 법인세 신고서와 조정명세, 감면 승인 내역, 확정·추가 부과 내역을 한 묶음으로 받는 것을 권합니다. 각 서류의 사업연도와 통화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어떤 조정으로 연결되는지 표에 남기면 좋습니다. 이는 별도 법정 서식을 새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법정 계산을 검토할 입력값의 근거를 마련하는 업무입니다.

지분표도 결산일 현재의 최종 구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연중 투자유치나 중간지주회사 설립이 있었다면 전년 도표를 그대로 재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발행주식 수와 보유주식 수가 변한 날짜, 직접보유와 간접보유의 경로, 관련 내국인 주주의 관계를 표시하십시오. 이어서 실제 수행하는 사업, 현지 인력과 시설, 수입의 성격을 확인해 적용 제외나 예외를 검토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사업이 있다는 한 문장으로 예외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싱가포르 판매법인이 이익을 재투자하는 가정 사례

한국 A사가 싱가포르 판매법인을 보유하고, 판매법인은 영업에서 번 이익을 다음 해 창고 확장에 쓰기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사는 배당결의가 없으므로 한국 세금 검토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 먼저 할 일은 송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법인의 실제 세부담, 보유관계, 유보소득 계산 및 사업활동 관련 요건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창고 투자 계획은 현금 수요를 설명하지만 CFC 적용 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또한 CFC로 검토한 금액과 일반적인 외국자회사 배당을 같은 칸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4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두면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등에 대한 별도 취급을 규정합니다. 앞으로 실제 배당이 이뤄지면 과거 배당간주 내역과 연결해 중복·누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도별 계산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 보고서에는 납세 재원과 입법 상태도 남기세요

결산 담당자는 대상 여부, 계산에 필요한 미수령 자료, 검토 중인 예외, 현금배당 계획을 나누어 경영진에게 전달하면 좋습니다. 대상 가능성은 있지만 현지 신고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추정 결과와 변경 가능 항목을 구별하십시오. 해외 현금을 모두 재투자하기로 결정한 뒤 한국의 납세 재원을 따로 조달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세무 검토와 자금계획을 같은 일정에 올려야 합니다.

개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구체 수치는 실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일은 시행되지 않은 기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현행 규정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자회사별 소득·세금·지분의 연결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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