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그룹 내 용역 지침 개정안, 경영지원수수료와 주주활동을 어떻게 구분할까

OECD 그룹 내 용역 지침 개정안, 경영지원수수료와 주주활동을 어떻게 구분할까

경영지원수수료 지침은 아직 공개초안 단계입니다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OECD 공개협의 페이지는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제7장 개정안을 소개합니다. 의견접수는 종료됐고, 11월 9일 협의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OECD는 이번 개정이 그룹 내 용역 이전가격의 일반 원칙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회의 예정일을 새 규칙의 시행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주활동과 자회사 수혜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실무 검토에서는 본사가 투자자로서 수행한 관리와 자회사 사업에 제공한 지원을 따로 적어 보세요. 인력 채용 지원, 현지 고객 대응, 본사 투자자 보고를 한 항목의 관리비로 묶으면 청구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분표는 계약·업무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원가 배부와 가산율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먼저 청구할 활동과 비용의 범위를 정리하고, 그 다음 수혜 법인별 배부 근거와 가격 결정방법을 검토합니다. 초안 공개만을 이유로 기존 계약의 가산율을 일괄 변경하기보다 현행 양국 규정과 실제 수행 기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지원수수료 초안에서 계약서만으로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

공개초안은 회원국의 합의된 견해가 아니며,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초안의 접근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계약서와 지급 사실만으로 실제 용역 제공이 충분히 증명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할 일은 초안의 문장을 계약에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사실을 보강하는 작업입니다. 한국 본사 거래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도 따로 검토합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 원가가산, 거래순이익률 등 가운데 거래의 실질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체계이며, 특정 방법이 모든 경영지원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지원 원가와 투자자 보고 시간을 어떻게 나눌까

업무 목록에 요청 부서, 수행자, 기간, 결과물, 수혜 법인을 붙여 보세요. 다음으로 급여·외주비·공통비를 원가 자료와 연결하고 청구 제외 활동을 표시합니다. 배부 기준을 인원수로 정했다면 실제 수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고, 거래액이나 사용량이 더 적절한 활동은 따로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지원을 현지에서 이미 구매했는지 확인해 중복 비용을 찾아냅니다. 이 순서는 자료를 정리하는 제안이며 OECD가 새로 정한 의무 서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채용 지원 건이라면 요청한 직위, 지원 기간, 본사 투입자, 현지에서 이미 지급한 채용 비용을 한 줄에 연결해 보세요. 투자자 보고에 사용한 시간은 같은 직원이 수행했더라도 구분합니다. 원가표의 인원수 배부가 채용 수혜와 맞지 않는다면 실제 지원 건수나 투입시간 등 가능한 대안의 자료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배부 기준을 정하는 것과 정상가격에 필요한 이윤을 정하는 것은 별도 판단이므로 계산표에도 두 과정을 다른 항목으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영지원수수료 사례: 채용 지원과 투자자 보고가 섞였다면

가정 예시로 한국 본사의 같은 팀이 일본 자회사 채용과 그룹 투자자 보고를 함께 맡았습니다. 채용 요청 메일, 면접 일정, 후보 평가표는 자회사 지원을 설명할 자료이고, 그룹 투자자 보고서는 다른 목적의 활동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업무시간을 먼저 나눈 뒤 채용 지원 원가의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같은 채용 업무를 일본의 외부 업체에도 맡겼다면 본사 지원과 어떤 부분이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회사가 실제로 받은 산출물과 청구 내역이 맞는지 대조하고, 대상 원가가 정리된 다음 가격 산출방법과 배부 근거를 붙입니다. 본사 전체 관리비에 하나의 가산율을 곱해 보내는 방식보다 무엇을 제공했는지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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