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노트를 안 쓰면? 법인세 부과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연구노트 콘텐츠를 소개하는 릴리입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미작성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처분’된 판례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설립 이후 연구개발 증빙자료(연구개발계획서, 연구노트 등)가 미흡한 경우, 현지 실사 및 모든 혜택이 중단되며, 연구소 직권 취소 처분까지 받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증빙자료 준비는 필수 사항입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의무, 국가 R&D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의거)

이처럼 연구노트 작성이 중요하기에, 작성을 불이행하거나 미흡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판례도 연구 개발에 대한 내용의 부재로 연구노트 미흡으로 판정하고, 법인세 혜택 부과라는 처분을 받은 사건인데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요약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연구 및 제조하는 원고 ‘회사 A’와 회사 내 대표이사로 등록된 피고 ‘B’ 사이의 특허권 이전 등 법인세 혜택 등을 이용했지만, B의 연구노트에 관련 연구 개발에 대한 내용이 없음.

즉, B가 특허권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 혜택 내역을 부과하여 청구한다.

https://brunch.co.kr/@goono/51

전국이 장맛비로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다들 조심하시고, 그럼 저는 다음주 또 다른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

📍 지난 판례 다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