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개발법인의 본사 위탁연구, 누구를 위한 R&D인지 입증하는 법

호주 개발법인의 본사 위탁연구, 누구를 위한 R&D인지 입증하는 법

호주 법인의 자격과 연구활동의 적격성을 먼저 나눕니다

호주 정부는 공제를 신청하는 주체가 적격 R&D entity인지와 수행한 활동이 적격 연구개발인지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안내합니다. 호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등이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법인 설립 자체가 프로젝트 전체의 적격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발부서라는 조직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비라는 계정명으로 활동 판단을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본사 재무팀은 법인 기본자료와 연구활동 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의 묶음에는 법인 형태와 세무상 지위, 뒤의 묶음에는 기술적 과제와 실험 내용, 결과를 남깁니다. 통상적인 고객 대응이나 제품 유지 업무가 함께 있다면 실제 수행 내역을 구분하여 현지 검토자가 활동별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비용도 같은 구분을 따라야 합니다. 한 직원이 실험과 일반 운영을 함께 했다면 급여 전액을 연구비로 복사하기보다 업무 기록과 비용 배분 근거를 연결해 두세요. 정부의 활동 등록과 세무상 지출 청구는 연관되지만 동일한 승인 절차가 아닙니다. 활동이 등록되었다는 회신만 보고 비용까지 모두 인정되었다고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의 소유·통제·부담을 실제 계약과 대조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355-210은 연구활동이 누구를 위하여 수행되는지를 적격성 조건으로 정합니다. 본사는 이를 검토할 자료로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연구 방향을 통제하는 정도, 재정적 부담이나 위험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명의 한 항목만으로 끝낼 수 없는 검토입니다. 연구 결과를 실제로 이용하고 개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권한까지 보아야 합니다.

한국 본사는 위탁연구 계약, 지식재산권 약정, 연구예산 승인 기록을 나란히 놓고 읽어 보세요. 호주 법인이 계약서상 결과를 보유하더라도 실제 활용 권한이 제한되거나 주요 의사결정이 본사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본사가 주주로서 장래 배당을 기대한다는 사실과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권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용한 자료는 프로젝트 시작 당시의 역할표입니다. 과제를 제안한 회사, 연구 중단을 결정하는 사람, 실패 비용을 최종 부담하는 회사, 결과를 상업화하는 회사를 적습니다. 이 표와 실제 회의록이 다르면 계약 문구만 정리할 일이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에 유리한 설명만 붙이는 방식으로 연구 당시의 사실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외국 관계회사를 위한 연구에는 별도 요건을 적용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355-210과 355-220에는 일반적인 자기 목적 연구와 다른 외국법인 관련 경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대 외국법인이 호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지, 연구 수행 시점에 connected 또는 affiliate 등 해당 관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서면계약에 따른 활동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룹 계열사라는 표현만으로 이 법적 관계 요건을 대신하지 마세요.

또한 해당 연구활동은 호주 내에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지원활동이라면 대응되는 핵심 연구활동의 수행 장소와 등록 가능성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정부 안내상 이러한 요건 외에도 적격 활동, 등록, 지출에 대한 통상적인 요건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예외가 있다는 사실과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결론 사이에 확인 단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본사에서 확보할 자료는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법인명, 조약상 거주지 자료, 지분과 지배 관계도, 서명된 연구계약입니다. 조세조약 상대국 여부를 그룹의 본점 소재지와 혼동하지 말고 실제 계약 상대 법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서면계약과 재위탁 계약이 연결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관련 R&D entity 사이의 하도급 구조에는 별도 제한이 있으므로 원도급과 하도급 법인이 같은 지출을 각자 청구하는 전제로 예산을 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수행한 업무를 호주 활동과 섞지 않습니다

외국 관계회사를 위한 연구에서 해외 수행 비용은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355-220의 해당 경로는 호주 내 활동을 조건으로 하고, 지원활동에 대응하는 핵심활동에도 호주 내 수행 조건을 둡니다. 따라서 한국과 호주 인력이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비용을 하나의 호주 프로젝트 코드에 모아 놓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사는 근무 장소, 업무 수행 기간, 실험 단계, 외주업체의 실제 수행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 법인이 대금을 결제했는지와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 직원의 작업물이나 해외 시험기관의 결과가 포함되면 해당 항목을 표시하여 현지 전문가에게 별도로 판단받으세요.

이 구분은 연구비를 무조건 제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청구 경로를 검토하는지 먼저 정하고 그 경로의 장소 요건을 적용하자는 의미입니다. 해외활동 관련 다른 제도가 있다는 일반 안내를 외국 본사를 위한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장비나 외주비를 삭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활동과 연결된 호주 지원활동의 범위까지 다시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등록 일정과 공제 예상액의 전제를 함께 남깁니다

정부 안내상 활동 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연도 종료 후 10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모든 회사에 같은 달의 마감이 오는 것이 아니므로 호주 법인의 실제 소득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만드세요. 이미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올해 등록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적용 가능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 예산에 반영하는 공제 예상액에는 확인 완료와 미완료 항목을 구분하여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활동 등록, 외국법인 관련 요건, 적격 비용 대사, 그룹 매출 검토가 남아 있다면 그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호주 법인의 매출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환급형 공제를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환급형 여부를 결정하는 매출 기준은 현지법인 단독 수치로 판단해도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본사와 관계회사의 자료를 현지 검토자에게 함께 전달하세요.

최종 제출 전에는 연구부서가 정리한 활동 목록과 재무팀의 지출 명세를 같은 프로젝트 단위로 맞추어 보세요. 현지 세무대리인에게는 공제율만 묻기보다 어느 법인을 위한 연구로 판단했는지, 어떤 계약과 수행 장소를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받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 판단을 남겨 두어야 다음 해 연구계약이나 개발인력 배치를 바꿀 때도 공제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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