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내기 전에 헷갈리는 것 4가지를 무료 진단으로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AI 검색 무료 점검을 올렸던 코워크시티 김은진이에요. 그 뒤에 한 일을 적어요.

진단 링크를 창업 오픈채팅방에 올리다 보니, 방에서 사람들이 서로 묻는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에 사업자를 냈다가 닫았는데, 예비창업패키지 못 내나요?

올해 사업자 냈는데 창업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은 공고문이나 법에 적혀 있는데, 내 경우가 어느 칸인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고르면 내 칸을 찾아 주는 진단으로 만들었어요. 이틀 동안 4개요.

1. 예비창업자 자격 진단
폐업한 적이 있어도 예비창업자로 지원사업을 낼 수 있는지 봐요. 2026년 중기부 공고 기준이에요.
예비창업자 자격 확인하기

2. 창업 세금 감면 진단
시작한 해, 업종, 나이, 사업장 주소를 고르면 소득세를 몇 % 줄일 수 있는지 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기준이에요.
세금 감면 확인하기

3. 간이·일반과세 진단
사업자를 낼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이 나을 수 있는지 봐요.
간이·일반 확인하기

4. 집주소 사업자 진단
집주소로 사업자를 내도 되는지, 내면 그 주소가 어디에 보이는지 봐요. 집주소 자체는 받지 않아요.
집주소로 내도 되는지 확인하기

앞의 둘은 방에서 본 질문 그대로고, 뒤의 둘은 사업자를 낼 때 많이 막히는 일로 골랐어요.

만들면서 정한 게 있어요. 공고문과 법 조문에 있는 내용으로만 판정하고, 결과는 "해당될 수 있어요"까지만 말해요. 실제 판단은 세무서와 주관기관이 하니까요. 공개하기 전에 조문과 한 번 더 맞춰 봤는데, 고친 곳이 세금 감면 5곳, 간이·일반 9곳, 집주소 10곳이었어요. 그래도 틀린 곳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고르고 나서 결과를 보기 전에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요. 12월 1일에 여는 하우투 사전 신청을 겸하고 있어서예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사업자를 내 보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 내 경우와 다르게 나온 결과
• 사업자 낼 때 헷갈렸는데 여기 없는 것

알려 주시면 다음에 만들 진단을 고를 때 먼저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