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너즈
1월 정책 관련 브리핑입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환경부에서 업무 보고 및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부처인만큼 한 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기후대책 빠진 환경부 업무보고
- 지난 3일 환경부는 새해를 맞이해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과제와 업무계획을 밝혔습니다.
- 크게 1.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2. 국가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3.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여러 계획들을 제시했는데요.
간단 요약
1.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 연료전환·공정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 지역 특성별 감축 수단*을 종합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에너지) 수열, 하수열, 바이오매스, 충전 인프라 등 (흡수원) 생태복원, 흡수원 식재 (자원순환) 재활용, 감축, 선별시설 (기후적응) 녹화 등
- 플라스틱(PET) 재생 원료 사용 확대('23년 3% → '30년 30%) - 재활용 기술개발·실증 지원 폐배터리 클러스터를 조성 ('23년 착공, '25년 완공)
-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등 일회용 포장재 대체 신산업 육성
2. 경제활력
- 화석연료 대체 산업 육성 (수상 태양광) 22년 5개소 → '23년 7개소(소양강댐․군위댐) (바이오가스) 22년 신규4개 → '23년 누적8개(4억Nm3 , 73만 가구 분량)
- 국가 Top-3 수출산업 → 경쟁력 향상 지원 (반도체) 생명수인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자동차) 무공해차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내수시장을 확대 및 기술혁신 (석유제품) 열분해유를 석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 민·관 합동 '녹색산업 수출 얼라이언스 발족
- OECD 중위권 수준으로 그린 ODA 점진적 확대
3. 민생·안전
- AI 홍수예보(국가 단위 세계 최초), 디지털트윈(댐-하천 범람 예측) 도입
- 미세먼지 다량 배출 업종 배출기준 강화
- 취수원～가정까지 전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원문 보러가기
- 이번 계획안에서는 환경 측면에서 수출분야를 단순 지원이 아닌 2027년까지 누적 수출 100조 원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산업 개발 및 수출 등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 그러나 기술 육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보이지 않아 '심각한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임에도 당장 올해 추진할 탄소감축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적 대책만 강조됐고 근본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을 했습니다.
- 또, 녹색 신산업 수출 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에 더 가까우며, CBAM 대비를 위해 환경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량을 늘리는 등 배출권거래제도를 손보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