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기획하시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호치민에 위치한 IT 아웃소싱 회사에서 사업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엽 입니다!

근 한달정도 사이에 NFT, 메타버스, 전자 지갑 연동 관련 문의가 몇개 들어와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WEB3, 전자 지갑(Metamask), 메타버스( The sandbox) 3D 모델링 웹개발자 분들의 몸값이 이미 로켓을 타고 수직상승 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하면 조금은 저렴한 베트남 으로의 아웃소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거 같더라구요.

저도 이쪽에 관련해서는 많은 경험은 없지만 컨설팅 해드리며 제가 기존에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 및 추가로 알게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현재 가상자산(crypto currency) 쪽에서 국내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분야는 거래소나 지갑서비스 등은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를 취득해야 하고요, 이를 취득 하시려면 ISMS 심사를 받으신 후 신청 하셔야 합니다. 받는데 최소 반년 정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de-fi 같이 지갑 주소에 대한 private-key를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정인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가능하긴 하지만 지난 5월 루나사태 이후로 한국 de-fi 시장은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3. 5월 루나사태 이후 de-fi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며 5월 전에 이 분야에 관련된 투자를 받으신 분들은 어떤식으로든 관련 서비스를 런칭 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먹구구 식으로 기존의 서비스를 흉내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것 같습니다.
4. ICO는 가상자산으로 한참 과열되던 2018년 정부에서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금지를 한 법적인 근거가 애매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결국 허용해 주는 쪽으로 가닥으로 잡고 있으나 아직 허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 NFT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NFT 적용 게임을 서비스 할 수 없습니다.연초에 화제가 되었던 미르4도 가상자산이 적용된 서비스는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서비스로 런칭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게임서비스를 하려면 게임등급물 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6. 꼭 한국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를 하려면 구글이나 애플의 가상자산 서비스 허용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며칠 전 기사로는, 애플에서는 가상자산(NFT포함)에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개발은 한국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서비스 배포에 대해서는 라이센스를 꼭 취득 하셔야 하며 이는 베트남에서 서버를 두고 하신다면 라이센스가 없이는 가능하겠지만 이를 수락하는 외주 업체는 위험한 업체입니다. 아시겠지만 돈 받았으니 난 몰라~ 하는 외주 업체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 되는것 같습니다. 분명한건 가상자산이라는 시장 자체는 정말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시장에 따른 변수 및 한국정부의 법적 제재가 많은 영역이므로 초반 프로덕트 구상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국에서 서비스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전문가' 수준은 아닙니다 :)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