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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진
임용진 ·

AI로 생성한 이미지,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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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음악, 그림 등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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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작한 콘텐츠들을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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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I 로 생성한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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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보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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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적으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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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AI가 만든 음원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https://youtu.be/zE0IVeIQb2I




AI로 제작된 것이 밝혀진다면,

그림이든 음원이든 저작권료를 받을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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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들을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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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 수집과 AI가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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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AI가 학습시키기 좋게 수집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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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동의 없이 수집된 데이터들을 학습시킬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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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국 최대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인 스태빌리티 AI 측이 자사 소유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시켰다고 주장하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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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ability.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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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에서 여러 일러스트레이터·만화가들이 이미지 생성 AI를 만든 미드저니, 디비언트아트 등 생성형 AI 서비스들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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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들은 이들 업체가 원작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약 50억 개 이미지를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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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 대부분 어떤 데이터를 학습해서 생성한 것인지는 확인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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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E 2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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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새로운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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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OpenAI)는 이미지 생성 AI 시스템인 DALL-E 2 사용자에게 동화책 삽화, 뉴스레터 삽화와 같은 상업적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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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생성된 이미지 중 일부는 가능한 한 구식 스톡 사진에 가깝다는 주장 제기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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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AI 는 AI 훈련에 사용한 모든 데이터 세트를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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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자 IP 전문가인 Bradley J. Hulbert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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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이유로 AI 생성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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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블로그, 웹사이트, 마케팅 캠페인, 피치 데크 및 비즈니스에 대해 소통하는 모든 곳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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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고 재미있는 기술을 있는 그대로 재미있게 사용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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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상업 목적으로 사용할때는 그 데이터 출처가 의심되지 않는 상황이거나 확인이 어렵다면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우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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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예전 초기 유튜브 시장에서 다양한 콘텐츠들로 영상을 만들어 수익화가 가능했지만, 이후 저작권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미지, 음악 등 도용이 차단된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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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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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법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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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AI학습용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저작권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등장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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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기업에서 돈을 주고 스톡 이미지 플랫폼에서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저작권까지 기업에서 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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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톡 이미지 플랫폼들은 클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진을 제공받아 판매) 이미지 콘텐츠 데이터 출처가 매우 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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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소싱

: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진을 제공받아 판매하고 수익을 이미지 제공자와 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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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성형 AI의 약점인 데이터 출처 공개 거부 등의 이슈로 마음 편히 AI가 만든 창작물들을 상업용으로 사용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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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늘의 콘텐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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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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