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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gi Lee
Donggi Lee ·

[기사 모음] '5대 은행' 과점 구도 깨기

기사를 보고선 토스가 생각이 나서 한 번 슥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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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5대 은행 과점 해소하라' 당국 주문에…웃음 짓는 핀테크사, 머니투데이,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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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1714342970578

금융당국이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핀테크(금융기술기업)를 은행업 등 기존 제도권 시장에 더 적극 진입시킨다는 구상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인가 방식을 기능별로 쪼개 '스몰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좌개설 가능성에 주목한다. 은행업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핀테크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막대한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5대 은행에 대적할 만한 경쟁력을 확보는 하지 못한 채 비용만 낭비하게 될 거라는 우려섞인 시선도 제기한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핀테크에 필요한 건 계좌 서비스 등 일부 기능일 뿐인데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면 모든 기능을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간 은행업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며 "앞으로 스몰 라이선스가 나오면 핀테크들이 각자 필요한 라이선스를 취득해 일부 서비스를 특화시켜나갈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스몰 라이센스? 그게 뭔데?

<시사금융용어>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se), 연합인포맥스,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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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시사금융용어&gt;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se)

◆스몰 라이센스란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쪼개 핀테크 기업이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만을 빠르게 받도록 한 제도다.핀테크 기업이 전체 금융업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된 업무만 인허가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금융업 인가 절차까지 도달할 필요 없이 중간단계에서 핀테크 서비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스몰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핀테크 기업은 보다 쉽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은 핀테크 사업 육성을 위해 스몰 라이센스 도입 방안을 모색중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열린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5996

스몰 라이센스란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쪼개 핀테크 기업이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만을 빠르게 받도록 한 제도다. 핀테크 기업이 전체 금융업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된 업무만 인허가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 금융업 인가 절차까지 도달할 필요 없이 중간단계에서 핀테크 서비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3.금융규제 샌드박스,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왜 갑자기 또 떠오르는 걸까?

[은행 개혁 신호탄②]'5대 은행' 과점 구도 어떻게 깰까, 뉴시스,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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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혁 신호탄②]'5대 은행' 과점 구도 어떻게 깰까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은행 돈잔치'를 작심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 수술에 나서면서 은행권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id=NISX20230217_0002197262#_PA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산업의 경쟁 자체를 촉진시켜 가격(금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라며 "은행권이 현재 금리공시제도 등 금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보다 더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제가 공고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신시장 71.4%, 수신시장 63.4%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경쟁이 제한된 과점체제 하에서 은행이 금리 인상기에 손쉽게 막대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은행권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출현시켜 여·수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센스가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은행 수익과 관련한 시사점은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355 참고


4.그럼 핀테크 들어오면 무조건 좋은 걸까?

(CEO 경영이슈) 주요국 스몰 뱅킹 라이센스 도입 현황과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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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경영연구소

http://www.hanaif.re.kr/boardDetail.do?hmpeSeqNo=33973

핀테크 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익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
업무영역이 제한된 핀테크 은행이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확보함과 동시에 핀테크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 형성이 중요한 요소
업무영역 제한에 따른 과열 경쟁으로 핀테크 은행 간 경쟁도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기존 은행과 동일한 수준에서 설정
핀테크 은행의 증가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가 심사를 강화하면서 출구전략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업무영역 제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진입장벽은 낮추지만,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면적 허용이 아닌 단계적 접근법 활용 (https://www.2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0 참고)


5.금융업 혁신이라면 역시,

"핀테크 기업이 5대 은행 과점체제 깰 것", 매일경제,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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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3/5389063/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는 "그간 유독 금융은 경쟁에서 벗어나 있었다"며 "핀테크가 만든 혁신 중 하나는 금융 산업의 경쟁을 촉발시켰다는 점"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핀테크, 금융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발품 팔지 않고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됐다"며 "몇 년간 지속적으로 경쟁한 결과, 전체 금리 수준이 높은 폭으로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2분기 중 시행되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서도 그는 "금융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과점체제에 대한 또 하나의 정부 과제

‘5대 은행-3대 통신’ 과점체제 허문다, 동아일보,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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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3대 통신’ 과점체제 허문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른바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216/117906641/1

“금융권과 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신 서비스의 품질과 요금제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경쟁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 3사가 5세대(5G) 서비스 투자나 중간 요금제 출시에 미온적이었다는 판단하에 “이번엔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제4 이동통신사 후보는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202500350 참고 (오피셜 x)

**지난 달 알뜰폰 사업을 시작한 토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130/11766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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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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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Na
Paul Na

과점 깬다고 소비자가 이동하나요? 큰 은행이나 작은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본질은 이자 및 수수료 장사인데, 들여다보면 소비자들에겐 5대 은행이 더 싸요.

Donggi Lee
Donggi Lee

댓글 감사합니다! 금융 시장에 대해 이제 막 알아가는 중이라 식견이 얕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_ 금융권 사업모델 본질이 곧 이자 및 수수료 장사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번 케이스의 논점은 '금융권 수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줄이기'로 보입니다. 전제는 '현재의 금융권 호황기는 지나치게 높은 대출 마진으로 인한 것'이구요. 5대 은행들의 수수료가 더 싼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추측하기로 핀테크 입장에서는 규제로 인한 자체적인 금융 상품 기획의 한계가 시중은행보다 비싼 수수료, 비싼 대출이자를 만들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Paul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소비자들은 5대 은행에서 딱히 이동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5대 은행의 과점으로 인한 높은 이자 수익이고 이를 문제 삼은 것이 이번 정책의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일반 기업과 다르게 공공재와 같은 성격도 띄고 있어 지나친 이자 수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핀테크 업계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경쟁력을 높여 과점 구조를 깨보자, 그래서 대출이자 낮추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경쟁자가 늘어난다고 과점이 깨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1) 대출이자 상승의 원인이 대출 수요 증가에 비해 부족한 공급이었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은행의 과점 구조가 배달앱 출혈 경쟁처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쟁 구조가 아니었다면, 신규 진입자(핀테크)가 정부 지원을 통해 경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전의 결과가 소비자를 이동시킨다면(토스가 송금 기능을 완전히 가져가 버린 것처럼), 과점 구도는 깨질 것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Paul Na
Paul Na

기사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전체 맥락은 "은행 더 많이 만들어서 즉 허용해서 은행끼리 경쟁붙여서 대출이자 낮추겠다"로 들립니다. 맞나요? 흠... 제 생각은 은행을 무한대로 늘려도 대출이자에 변동 없습니다. 지금도 은행 넘치잖아요. 1,2 금융권 + 일반 대부업체까지 포함해서 넘칩니다. 핀테크 업체도 중금리부터해서 고금리까지 넘치죠. 그냥 카뱅과 토뱅의 출현 케이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은행 갯수 는다고 대출금리 낮아지지 않습니다. 카뱅이나 토뱅이나 순익 내나요? 둘중에 하나는 내는것 같기도 하고. 은행업은 기본적으로 유통업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싸게 사와서 대출을 통해 비싸게 넘기는거고 그게 이자죠. 그런데 문제는 대출받고 안갚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은행업의 핵심입니다. ATM기 배치하고 직원 짤라서 대출이자 낮추는게 아니고 (물론 조금 영향은 있습니다만) 핵심은 부실채권관리입니다. 토뱅 설립될 때, 기존 은행권에서 콧방귀도 안뀐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토스뱅크이용자는 대출받으면 꼬박꼬박 갚는다? ㅎㅎㅎ 그럴 리 없죠. 오히려 기존 은행들은 그동안 쌓아놓은 데이타 있는지라 부실채권관리가 잘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더 싼 겁니다. 토뱅이나 카뱅 또 제 2금융권으로 갈수록 이자가 비싼 이유가 뭘까요? 돈 잘 갚는 사람들이 모두 1금융권으로 가고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얘기 길게 썼는데요. 종합하자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은행자체의 수익도 올린다? 흠..... 엄청 모순되는 말인데요, 그게 가능했으면 모건스탠리가 벌써 했겠죠.

Donggi Lee
Donggi Lee

네 말씀하신 맥락이 맞습니다. 단순하게 정리된 맥락이 훨씬 명쾌하네요.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유통업에 대한 비유, 부실채권관리와 같이 업계의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알아가야 할 것이 많이 있네요..ㅎㅎ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도그래도 저는 약간의 희망을 품어보고 싶습니다. 은행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땅따먹기 하던 것을 플랫폼 위에 얹혀 비교하는 시도는 조금씩 경쟁의 구도를 바꾸어놓지 않을까 합니다. 원치 않는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1금융권끼리 더 잦은 경쟁, 예상치 못한 경쟁이 발생하고, 혹 큰 수를 노려보는 2금융권과도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그 결과가 지금으로썬 '대출이자 감소'인데, 이건 지금의 저에겐 상상의 영역이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초에 타겟이 다르기도 해서 막 확신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네요. (관련해서는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582). 그렇게 미세한 지각 변동이 생겨난다면, 분명 그 틈을 노리고 들어가는 스타트업이(혹은 어떤 우량은행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실채권관리 관련하여서도, 토스의 모토 중 '기존 금융의 사각지대에서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자'의 실천으로 토스만의 신용평가모델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도전들이 규제의 도움을 받아 계속 된다면, 미래에는 금융권에서도 다른 구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낙관적이어서 스타트업 예찬론 같은 이야기같지만요) 정리가 Paul님처럼 명쾌하지는 못하지만,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도 더 많이 공부하고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