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서비스 개발기 (3) - proof of concept 개발

TL;DR

앞의 글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종류의 사건을 다룰 수는 없어서 우선 대여금 사건에 대해 사용자 UI를 개발하였고 요건사실론에 따라 청구원인 템플릿을 28개로 구분하였습니다. 사용자가 UI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청구취지가 자동으로 완성되고 청구원인은 템플릿과 언어모델로 작성되는 proof of concept를 개발하였습니다. botoai.co/compose 에서 직접 사용해보실 수 있고 28개 템플릿은 botoai.co/admin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변호사님을 찾아나설 계획입니다.

(이 글은 제가 나홀로소송의 문제를 다룬 시리즈 중 네번째 글입니다. 첫번째 글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Proof of Concept 개발

이전 글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POC(Proof of Concept)를 개발하였습니다. POC를 통해 검증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자는 4지선다 선택지에서 연속해서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지들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지

  • 대여금 사건의 소장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요건사실론에 따라 정리하였고 논리적인 선후관계에 따라 순서를 배치하였습니다. 위 데모 링크에서 직접 사용해보실 수 있고 이 피그마에서 전체 플로우를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같은 종류의 사건 안에서도 다양한 상황이 있고 각 상황 별로 소장에 들어갈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런 다양한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어떻게 각 상황에 맞는 소장을 작성할 것인가

  • 먼저 청구취지는 형식이 정해져있고 논리적인 규칙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청구취지 형식에 맞게 구성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정확한 청구취지가 완성되는지를 80여개의 시나리오에서 테스트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을 찾고 나면 변호사님께 다시 검토받을 예정입니다.

  • 청구원인은 소송물에 따라 전체를 대별한 뒤(대여금 사건에서는 대여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3개의 소송물이 있습니다) 각 요건사실 사실관계에 따라 세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경우를 1) 대여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2) 대여원금, 이자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로 대별하였고, 그 안에서는 각 요건사실의 사실관계에 따라, 예를 들어 소비대차계약의 반환시기가 확정인지 불확정인지 등에 따라 세분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대여금 사건을 28가지 경우로 구분하였고 구분된 각각의 경우 안에서는 요건사실론에 따라 청구원인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원인 템플릿을 구성하였습니다. 

  • 다만 이 분류는 비전문가인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고 변호사님을 찾고 나면 이 부분도 변호사님께 다시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28개의 청구원인 템플릿도 일일이 내용을 구성해 놓지는 않고 임시로 동일한 내용들로 채워놓았습니다. 어차피 28개 분류 자체를 수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 POC를 통해서는 28개의 구체적인 분류보다는 1) 전체 경우를 논리적인 기준(요건사실론)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점 2) 그렇게 구분된 각각의 경우마다 적절한 청구원인 템플릿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3)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그에 해당하는 템플릿을 언어모델에 넣어 각 상황에 맞는 청구원인을 작성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수백, 수천개의 템플릿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템플릿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각각의 템플릿은 요건사실론에 따라 해당 청구원인 템플릿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돼야 합니다. 이런 작업이 템플릿 수가 많지 않을 때는 수작업으로 관리해도 충분하지만, 전체 템플릿 개수가 많아지면 보다 효과적으로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청구원인 템플릿에는 그 템플릿에 반드시 포함돼야할 사실 목록이 있고 템플릿 문구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각각의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라벨링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청구원인 템플릿에 “소비대차 계약의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한 사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하면, 템플릿 중 정확히 몇 번째 줄 몇번째 글자부터 몇번째 글자까지가 이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라벨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라벨링 작업은 각각의 청구원인 템플릿이 그 템플릿에 포함될 내용을 빠트리지 않고 전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런 라벨링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고 나면 역으로 a, b, c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청구원인 템플릿을 생성하라고 하는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소장을 완성할 수 있는지

  • 네, 됩니다. 아직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나 증거를 첨부하는 부분 등이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1) 사용자 입력 정보로부터 정확하게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것 2) 같은 정보로 청구원인 템플릿을 활용해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부분은 완성하였습니다. botoai.co/compose 에서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 다음 작업 안내

• 변호사님 찾기

  • 이 POC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변호사님을 찾아 나설 계획입니다. 변호사님이 법률사무소를 세우시면 제가 사무직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나홀로소송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리걸테크법이 통과되면 법률사무소는 정리하고 주식회사를 새로 세워 사업을 이어나가고, 만약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주식회사로 전환해서 사업을 계속하거나 한국 시장은 보류하고 외국으로 진출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 이 도전이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간단한 소장은 인공지능이 작성하고, 인간 전문가는 인공지능이 작업한 부분중 중요한 부분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법률가들의 업무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전에는 비싼 비용과 낮은 편리성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도 구제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더 두텁게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이 도전은 그런 새 시대를 현재로 당겨오는 일입니다.

  • 관심 있으신 변호사님은 joonhok@botoai.co로 연락 바랍니다.

• 내용 검토 및 남아 있는 부분들 완성

  • 아직 이 POC에는 실제 제품으로 출시하기까지(그래서 사용자가 실제로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나 증거를 첨부하는 부분,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비용을 납부하는 부분 등이 그것입니다. 또 멀티모달리티 모델을 이용해 사용자가 첨부한 증거들의 증명력, 정합성 등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시 수정을 제안하는 부분 등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변호사님을 찾는 시간 동안 이런 작업들을 병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