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노트 지침... 법령... 복잡하고 어렵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연구노트를 알려드리고 있는 릴리라고 합니다 😊

지난 회 연구노트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에 이어,

연구노트 작성 지침과 관련 법령이 있다고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작성 내용, 양, 주기는 자유이지만, 연구노트 법령과 지침이 존재한다는 사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이 있어,

모든 연구노트는 이 법령에 따른 작성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구노트 작성 요건 및 원칙과 관련 조항을 하나씩 알려드리자면,

1.연구노트 자체 규정과 작성 요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 기록자,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연구노트는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때 서면 연구노트의 경우 위변조 위험이 있기에 작성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7조 (연구노트의 요건)
제1항
- 연구노트의 요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2.연구노트 작성 원칙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연구노트 작성은 필수입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에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라면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서에 따라 연구원으로 등록된 모든 인원은 연구노트 개별 작성이 원칙입니다. 이때, 연구노트 내용에는 위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3조 제1항
-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 제4항
-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3.연구노트 보관 및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작성 지원 및 보관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 연구노트들의 보존 기간은 연구개발 과제 종료일로부터 30년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10조 제1항
-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2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 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제4항
- 연구노트의 보존 기간은 연구개발 과제 종료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의 유형별로 보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외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law.go.kr)

이번 회에서는 연구노트 관련 법령, 지침을 알려드렸는데, 조금 생소한 내용이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듯 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회는 빠르게 내일(5/12)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회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회 미리보기

📍 소프트웨어 개발 IT 스타트업은 연구노트 어떻게 작성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