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 대신 읽기 (5): 마무리 - 기타 사례들과 반론들

넛지를 읽고 요약하는 연재를 합니다. 모든 제품, 사업의 성장 전략은 ‘누구의 행동을, 어떻게 왜 변화시켰나’라고 생각합니다. 넛지는 이처럼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책입니다. 

이미 출간된지 꽤 시간이 지나 대부분의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었을 때 알던 내용이라고 기억해 낼 수 있는 상태와 언제든 원할 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는 몹시 다릅니다. '넛지'의 모든 내용을 자유자재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자주 볼 수 있는 짧은 요약본을 만듭니다. 

*이전 글에서 이어집니다.

• 넛지 대신 읽기 (1): 인간의 판단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
• 넛지 대신 읽기 (2): 선택을 설계하는 기본 원리
• 넛지 대신 읽기 (3):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넛지
• 넛지 대신 읽기 (4): 다른 사람을 돕게 하는 넛지

4부: 여타의 넛지들과 여러가지 반론들

*정부 등 공적 영역에서의 선택 설계자를 주로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흥미롭게 볼 만한 기타 넛지 사례들

• 점진적 기부 증대: 기부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기부금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보다 2개월 후부터 기부금 올려달라고 했을 때 승인률이 훨씬 높았음
• 자선 직불카드와 세금 공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더 간편하게 하는 것 만으로도 기부율을 높일 수 있음. 자선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 솔루션
• 오토바이 헬멧: 헬멧 착용을 원하지 않는 오토바이 탑승자들에게는 특별 면허를 취득하고, 의료 보험 증서를 제출하게 하기 ->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며 강제적으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도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음
• 데스티니 헬스 플랜: 보험 가입자의 건강 증진을 유도해 보험금 지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운동 등 건강에 좋은 행동을 할 때 일종의 지역 화폐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미국 보험사의 정책 중 하나
•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고쳐주는 매니큐어와 디설피람: 매니큐어에서 쓴 맛이 나게 하면 손톱 물어뜯는 버릇을 고칠 수 있음. 알코올 섭취시 심각한 구토와 숙취를 인위적으로 유발하는 '디설피람'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종종 사용됨
• 이메일 발송 전 교양검사: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메일 내용에서 감정적인 표현들이 감지되었을 경우, 강제로 이메일 발송을 24시간 늦추고 24시간 후 메일을 재검토해야 메일이 발송되게 하자는 아이디어

넛지에 대한 비판들

• 비판: 넛지는 결국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포석 아닌가?
• 반론 1: 넛지의 이점은 배제된 논쟁이다. 이점이 분명한데 부작용 때문에 이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 반론 2: 대부분의 넛지는 '옵트아웃' 방식을 기본으로 하므로, '추천된 선택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든 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
• 반론 3: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주어진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워 진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즉, 넛지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든 안 했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거기에 놓여진 맥락은 우리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 비판: 사람들이 다크 넛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은 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면?
• 반론: 감시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통해 커버될 수 있다.
• 비판: 잘못된 선택도 자유의 결과다. 사람은 틀리면서 성장하는 존재인데, 이 기회를 남이 강제로 박탈할 권리가 있는가?
• 반론: 넛지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여력이 없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 실제로 사고를 당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안은 사전 학습을 통해 방어되는 것이 옳다.
• 비판: 넛지는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피해를 입힌다. 왜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더 많은 기부금을 넛지당해야 하나? 왜 기업이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기보다 자선단체에서 비용을 감당해야 하지 않나?
• 반론: 실질적으로 '약자를 위한 넛지의 피해자'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피해는 크기가 매우 작다. 또한 넛지 없이 약자들에게 스스로 모든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공평하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결과를 유도하는 셈이 된다.
• 비판: 넛지는 사람들을 속여서 교묘하게 생각의 흐름을 조종하는 데에 악용되지 않나?
• 반론: 넛지는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다. 누군가가 넛지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공공연하게 의도를 밝혀야 한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투명성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이지, 넛지 자체가 아니다.
• 비판: 반대로, 사람들이 행동 설계가 필요한 존재라면 왜 법적 강제성 등을 활용해 더 강하게 통제를 가하지 않는가?
• 반론: 선택에는 비용이 따른다. 이 비용을 선택자에게 강제 부과하는 것을 용인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인간 통제가 겉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강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