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회계법인님의 아티클

호주 개발법인의 본사 위탁연구, 누구를 위한 R&D인지 입증하는 법

호주 법인의 자격과 연구활동의 적격성을 먼저 나눕니다

호주 정부는 공제를 신청하는 주체가 적격 R&D entity인지와 수행한 활동이 적격 연구개발인지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안내합니다. 호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등이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법인 설립 자체가 프로젝트 전체의 적격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발부서라는 조직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비라는 계정명으로 활동 판단을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본사 재무팀은 법인 기본자료와 연구활동 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의 묶음에는 법인 형태와 세무상 지위, 뒤의 묶음에는 기술적 과제와 실험 내용, 결과를 남깁니다. 통상적인 고객 대응이나 제품 유지 업무가 함께 있다면 실제 수행 내역을 구분하여 현지 검토자가 활동별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비용도 같은 구분을 따라야 합니다. 한 직원이 실험과 일반 운영을 함께 했다면 급여 전액을 연구비로 복사하기보다 업무 기록과 비용 배분 근거를 연결해 두세요. 정부의 활동 등록과 세무상 지출 청구는 연관되지만 동일한 승인 절차가 아닙니다. 활동이 등록되었다는 회신만 보고 비용까지 모두 인정되었다고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의 소유·통제·부담을 실제 계약과 대조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355-210은 연구활동이 누구를 위하여 수행되는지를 적격성 조건으로 정합니다. 본사는 이를 검토할 자료로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연구 방향을 통제하는 정도, 재정적 부담이나 위험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명의 한 항목만으로 끝낼 수 없는 검토입니다. 연구 결과를 실제로 이용하고 개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권한까지 보아야 합니다.

한국 본사는 위탁연구 계약, 지식재산권 약정, 연구예산 승인 기록을 나란히 놓고 읽어 보세요. 호주 법인이 계약서상 결과를 보유하더라도 실제 활용 권한이 제한되거나 주요 의사결정이 본사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본사가 주주로서 장래 배당을 기대한다는 사실과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권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용한 자료는 프로젝트 시작 당시의 역할표입니다. 과제를 제안한 회사, 연구 중단을 결정하는 사람, 실패 비용을 최종 부담하는 회사, 결과를 상업화하는 회사를 적습니다. 이 표와 실제 회의록이 다르면 계약 문구만 정리할 일이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에 유리한 설명만 붙이는 방식으로 연구 당시의 사실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외국 관계회사를 위한 연구에는 별도 요건을 적용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355-210과 355-220에는 일반적인 자기 목적 연구와 다른 외국법인 관련 경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대 외국법인이 호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지, 연구 수행 시점에 connected 또는 affiliate 등 해당 관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서면계약에 따른 활동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룹 계열사라는 표현만으로 이 법적 관계 요건을 대신하지 마세요.

또한 해당 연구활동은 호주 내에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지원활동이라면 대응되는 핵심 연구활동의 수행 장소와 등록 가능성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정부 안내상 이러한 요건 외에도 적격 활동, 등록, 지출에 대한 통상적인 요건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예외가 있다는 사실과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결론 사이에 확인 단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본사에서 확보할 자료는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법인명, 조약상 거주지 자료, 지분과 지배 관계도, 서명된 연구계약입니다. 조세조약 상대국 여부를 그룹의 본점 소재지와 혼동하지 말고 실제 계약 상대 법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서면계약과 재위탁 계약이 연결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관련 R&D entity 사이의 하도급 구조에는 별도 제한이 있으므로 원도급과 하도급 법인이 같은 지출을 각자 청구하는 전제로 예산을 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수행한 업무를 호주 활동과 섞지 않습니다

외국 관계회사를 위한 연구에서 해외 수행 비용은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355-220의 해당 경로는 호주 내 활동을 조건으로 하고, 지원활동에 대응하는 핵심활동에도 호주 내 수행 조건을 둡니다. 따라서 한국과 호주 인력이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비용을 하나의 호주 프로젝트 코드에 모아 놓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사는 근무 장소, 업무 수행 기간, 실험 단계, 외주업체의 실제 수행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 법인이 대금을 결제했는지와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 직원의 작업물이나 해외 시험기관의 결과가 포함되면 해당 항목을 표시하여 현지 전문가에게 별도로 판단받으세요.

이 구분은 연구비를 무조건 제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청구 경로를 검토하는지 먼저 정하고 그 경로의 장소 요건을 적용하자는 의미입니다. 해외활동 관련 다른 제도가 있다는 일반 안내를 외국 본사를 위한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장비나 외주비를 삭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활동과 연결된 호주 지원활동의 범위까지 다시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등록 일정과 공제 예상액의 전제를 함께 남깁니다

정부 안내상 활동 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연도 종료 후 10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모든 회사에 같은 달의 마감이 오는 것이 아니므로 호주 법인의 실제 소득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만드세요. 이미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올해 등록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적용 가능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 예산에 반영하는 공제 예상액에는 확인 완료와 미완료 항목을 구분하여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활동 등록, 외국법인 관련 요건, 적격 비용 대사, 그룹 매출 검토가 남아 있다면 그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호주 법인의 매출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환급형 공제를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환급형 여부를 결정하는 매출 기준은 현지법인 단독 수치로 판단해도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본사와 관계회사의 자료를 현지 검토자에게 함께 전달하세요.

최종 제출 전에는 연구부서가 정리한 활동 목록과 재무팀의 지출 명세를 같은 프로젝트 단위로 맞추어 보세요. 현지 세무대리인에게는 공제율만 묻기보다 어느 법인을 위한 연구로 판단했는지, 어떤 계약과 수행 장소를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받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 판단을 남겨 두어야 다음 해 연구계약이나 개발인력 배치를 바꿀 때도 공제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호주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현행 355-210·355-220

• 호주 정부 · R&D Tax Incentive 적격성 확인

• 호주 정부 · R&D Tax Incentive 개요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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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설립] 미국 BOI 신고 면제, 델라웨어 자회사와 한국 법인의 미국 등록을 구분하세요

설립지와 영업등록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현행 연방규정(31 CFR 1010.380(c)(1))은 보고회사(reporting company)를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됐고, 미국 주나 원주민 자치구역의 국무장관실 또는 비슷한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 영업등록을 한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미국 주 법률로 설립된 법인은 같은 조 (c)(2)의 '국내 실체(domestic entity)' 면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판단 기준은 법인등기부상 설립 준거법입니다. 한국 본사가 지분 100%를 가진 델라웨어 Inc.나 LLC는 주주가 한국 회사여도 미국 법률로 설립된 실체이므로, 현행 규정에서는 BOI 보고회사가 아닙니다. 델라웨어 법인이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에 foreign qualification을 해도 설립지가 미국이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 주식회사 자체가 미국 지점을 열려고 어느 주에 외국법인 영업등록을 했다면, 그 한국 법인은 "외국 법률로 설립 + 미국 주에 서류 제출로 등록"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춥니다. 따라서 면제 사유가 없으면 보고회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한국 본사가 미국 은행계좌나 EIN만 만든 경우: 주 정부에 영업등록 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정의 요건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 한국 본사가 지점 형태로 주 등록을 하고, 별도로 델라웨어 자회사도 둔 경우: 한국 본사만 보고 대상 후보이고 델라웨어 자회사는 아닙니다.

• 싱가포르·홍콩 등 제3국 중간지주회사가 미국 주에 직접 등록한 경우: 그 중간지주회사가 외국 실체이므로 별도로 판정합니다.

미국 실체 면제와 외국 실체 보고는 무엇이 다를까요

외국 보고회사가 되면 무엇을 보고하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FinCEN의 최종규칙 Q&A는 보고회사가 미국인(U.S. person)인 실질소유자와 회사신청인(company applicant)의 정보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최종규칙은 IFR보다 범위를 넓혀, 외국 회사의 미국 등록을 도운 미국인 회사신청인도 보고 대상에서 뺐습니다.

한국 기업에 남는 보고 대상은 대체로 미국인이 아닌 실질소유자입니다. 실질소유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지배하는 개인입니다. 법인은 실질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주가 한국 상장회사 하나"라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고, 대표이사·주요 경영진처럼 실질적 지배를 행사하는 개인이 누구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회사 정보로는 법적 명칭, 상호(d/b/a), 미국 내 영업 주소, 설립 국가, 최초 등록 주, 미국 납세자번호(EIN 등) 또는 외국 납세자번호를 보고합니다.

면제 목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 (c)(2)는 여러 유형의 면제를 나열합니다. 한국 기업이 주로 검토할 항목은 '대규모 영업회사'입니다. 미국 내 상근 직원이 20명을 초과하고, 미국 내 물리적 사무소에서 영업하며, 직전 연도 미국 연방 법인세·정보 신고서에 미국 원천 총수입이 50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막 진출한 지점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거래소에만 상장된 회사도 미국 증권거래법상 등록 발행인이 아니라면 '증권 보고 발행인' 면제를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 30일, 보고 기한은 등록 통지일부터 셉니다

현행 규정(a)(1)(i)에 따르면 2025년 3월 26일 이후 보고회사가 된 법인은 영업등록 사실을 실제로 통지받은 날과 주 정부가 공개 등록부 등으로 등록을 처음 공시한 날 중 빠른 날부터 30일 안에 최초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전에 등록한 외국 보고회사의 기한은 2025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기한이므로, 그때 제출하지 못한 법인은 지금이라도 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미제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면제가 없어진 경우도 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영업회사 요건으로 면제받던 지점이 인력을 줄여 요건을 잃으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 담당자는 미국 지점의 인원·매출 변화를 연 1회만 보지 말고, 결산과 인사 변동 때마다 면제 요건을 다시 체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보고자료와 변경사항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2024년에 델라웨어 자회사 명의로 BOI를 제출했다면, 현행 규칙에서 그 자회사는 더 이상 보고회사가 아닙니다. FinCEN은 미국인이 제공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 명의 보고를 계속 갱신할 필요는 없지만, 제출 영수증과 당시 기재 내용은 내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보고회사는 다릅니다. 이미 보고한 정보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 보고서를 내야 하고, 제출 당시 틀린 정보를 알게 되면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정정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한국 본사에서 변경 보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미국 사업 총괄 임원 교체(실질적 지배자 변경)

2. 25% 이상 지분 구조 변동(창업주 지분 매각, 지주회사 전환)

3. 실질소유자의 여권 갱신으로 번호·주소 변경

4. 미국 영업 주소 이전, 상호 추가

FinCEN ID를 받은 비미국인 개인도 신청 당시 정보가 바뀌면 30일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미국인 FinCEN ID 보유자는 최종규칙으로 갱신 의무가 없어졌으므로, 같은 회사 안에서도 국적에 따라 관리 방식이 갈립니다.

한국 본사 담당자를 위한 점검 순서

정리하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미국에 있는 모든 그룹 실체를 설립 준거법 기준으로 나누고, 외국 설립 실체 중 미국 주에 서류를 내 영업등록한 법인만 남깁니다. 남은 법인마다 면제 사유를 문서로 확인하고, 면제가 없으면 등록 통지일 기준 3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비미국인 실질소유자 명단과 신분증 사본, 변경 발생 시 담당자를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대리인 서비스 안내문이 "BOI 대행"을 권유하더라도, 그 법인이 현행 정의상 보고회사인지부터 확인한 뒤 계약합니다.

근거 자료

• FinCEN,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ing

• FinCEN, Final Rule: Questions and Answers (2026-08)

• Federal Register,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ment Revision (2026-08-14)

• eCFR, 31 CFR 1010.380 Reports of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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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개정안, 해외 자회사에 남긴 이익을 배당 전에도 점검해야 하는 이유

특정외국법인 개정안의 숫자를 현행 판정표에 바로 넣지 마세요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CFC 실효세율 판정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상세본이 제시한 개정 방향은 실제부담세액과 실제발생소득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발표자료는 정부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 개정의 공포와 최종 부칙까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제안된 기준을 현재 적용 중인 수치나 확정된 절세 혜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적용 사업연도를 먼저 적고 그 연도에 시행되는 법률과 시행령으로 계산표를 고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안의 적용 예정일을 계산표에 미리 넣으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준으로 대상 법인을 제외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 개정 효과를 보고할 때도 현행 규정에 따른 결과와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한 결과를 별도 칸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배당 전 유보소득 과세는 지분과 실제 세부담을 함께 봅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27조는 실제부담세액 요건과 특수관계 요건을 함께 규정합니다. 같은 조의 내국인 적용 범위에는 외국법인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들어가며, 일정 지분 판정에는 특수관계인의 보유분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가 자회사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해외 중간회사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를 마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느 경로로 지분을 보유하는지부터 펼쳐 봐야 합니다.

국가의 명목 법인세율을 검색해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실제 적용받은 감면, 신고된 소득, 세금 조정이 어떤 자료에 남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과 세금 납부 영수증은 서로 다른 목적의 자료입니다. 납부액에는 다른 연도분이나 가산금이 섞일 수 있고, 회계상 세금비용에는 당기 현금 납부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에 넣은 금액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부담세율 계산 전에 현지 결산 패키지를 다시 묶기

자회사별로 결산 재무제표, 현지 법인세 신고서와 조정명세, 감면 승인 내역, 확정·추가 부과 내역을 한 묶음으로 받는 것을 권합니다. 각 서류의 사업연도와 통화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어떤 조정으로 연결되는지 표에 남기면 좋습니다. 이는 별도 법정 서식을 새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법정 계산을 검토할 입력값의 근거를 마련하는 업무입니다.

지분표도 결산일 현재의 최종 구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연중 투자유치나 중간지주회사 설립이 있었다면 전년 도표를 그대로 재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발행주식 수와 보유주식 수가 변한 날짜, 직접보유와 간접보유의 경로, 관련 내국인 주주의 관계를 표시하십시오. 이어서 실제 수행하는 사업, 현지 인력과 시설, 수입의 성격을 확인해 적용 제외나 예외를 검토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사업이 있다는 한 문장으로 예외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싱가포르 판매법인이 이익을 재투자하는 가정 사례

한국 A사가 싱가포르 판매법인을 보유하고, 판매법인은 영업에서 번 이익을 다음 해 창고 확장에 쓰기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사는 배당결의가 없으므로 한국 세금 검토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 먼저 할 일은 송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법인의 실제 세부담, 보유관계, 유보소득 계산 및 사업활동 관련 요건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창고 투자 계획은 현금 수요를 설명하지만 CFC 적용 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또한 CFC로 검토한 금액과 일반적인 외국자회사 배당을 같은 칸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4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두면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등에 대한 별도 취급을 규정합니다. 앞으로 실제 배당이 이뤄지면 과거 배당간주 내역과 연결해 중복·누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도별 계산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 보고서에는 납세 재원과 입법 상태도 남기세요

결산 담당자는 대상 여부, 계산에 필요한 미수령 자료, 검토 중인 예외, 현금배당 계획을 나누어 경영진에게 전달하면 좋습니다. 대상 가능성은 있지만 현지 신고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추정 결과와 변경 가능 항목을 구별하십시오. 해외 현금을 모두 재투자하기로 결정한 뒤 한국의 납세 재원을 따로 조달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세무 검토와 자금계획을 같은 일정에 올려야 합니다.

개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구체 수치는 실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일은 시행되지 않은 기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현행 규정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자회사별 소득·세금·지분의 연결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근거 자료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상세본 174쪽

• 국제조세조정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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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그룹 내 용역 지침 개정안, 경영지원수수료와 주주활동을 어떻게 구분할까

경영지원수수료 지침은 아직 공개초안 단계입니다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OECD 공개협의 페이지는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제7장 개정안을 소개합니다. 의견접수는 종료됐고, 11월 9일 협의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OECD는 이번 개정이 그룹 내 용역 이전가격의 일반 원칙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회의 예정일을 새 규칙의 시행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주활동과 자회사 수혜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실무 검토에서는 본사가 투자자로서 수행한 관리와 자회사 사업에 제공한 지원을 따로 적어 보세요. 인력 채용 지원, 현지 고객 대응, 본사 투자자 보고를 한 항목의 관리비로 묶으면 청구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분표는 계약·업무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원가 배부와 가산율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먼저 청구할 활동과 비용의 범위를 정리하고, 그 다음 수혜 법인별 배부 근거와 가격 결정방법을 검토합니다. 초안 공개만을 이유로 기존 계약의 가산율을 일괄 변경하기보다 현행 양국 규정과 실제 수행 기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지원수수료 초안에서 계약서만으로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

공개초안은 회원국의 합의된 견해가 아니며,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초안의 접근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계약서와 지급 사실만으로 실제 용역 제공이 충분히 증명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할 일은 초안의 문장을 계약에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사실을 보강하는 작업입니다. 한국 본사 거래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도 따로 검토합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 원가가산, 거래순이익률 등 가운데 거래의 실질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체계이며, 특정 방법이 모든 경영지원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지원 원가와 투자자 보고 시간을 어떻게 나눌까

업무 목록에 요청 부서, 수행자, 기간, 결과물, 수혜 법인을 붙여 보세요. 다음으로 급여·외주비·공통비를 원가 자료와 연결하고 청구 제외 활동을 표시합니다. 배부 기준을 인원수로 정했다면 실제 수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고, 거래액이나 사용량이 더 적절한 활동은 따로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지원을 현지에서 이미 구매했는지 확인해 중복 비용을 찾아냅니다. 이 순서는 자료를 정리하는 제안이며 OECD가 새로 정한 의무 서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채용 지원 건이라면 요청한 직위, 지원 기간, 본사 투입자, 현지에서 이미 지급한 채용 비용을 한 줄에 연결해 보세요. 투자자 보고에 사용한 시간은 같은 직원이 수행했더라도 구분합니다. 원가표의 인원수 배부가 채용 수혜와 맞지 않는다면 실제 지원 건수나 투입시간 등 가능한 대안의 자료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배부 기준을 정하는 것과 정상가격에 필요한 이윤을 정하는 것은 별도 판단이므로 계산표에도 두 과정을 다른 항목으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영지원수수료 사례: 채용 지원과 투자자 보고가 섞였다면

가정 예시로 한국 본사의 같은 팀이 일본 자회사 채용과 그룹 투자자 보고를 함께 맡았습니다. 채용 요청 메일, 면접 일정, 후보 평가표는 자회사 지원을 설명할 자료이고, 그룹 투자자 보고서는 다른 목적의 활동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업무시간을 먼저 나눈 뒤 채용 지원 원가의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같은 채용 업무를 일본의 외부 업체에도 맡겼다면 본사 지원과 어떤 부분이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회사가 실제로 받은 산출물과 청구 내역이 맞는지 대조하고, 대상 원가가 정리된 다음 가격 산출방법과 배부 근거를 붙입니다. 본사 전체 관리비에 하나의 가산율을 곱해 보내는 방식보다 무엇을 제공했는지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자료

• OECD 제7장 개정 공개협의

• OECD 제7장 개정 공개초안 원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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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천징수 한국 거주자증명서, 서류가 늦었다면 환급은 어떻게 받을까

미국 원천징수에서 실제로 보는 서류는 W-8BEN-E입니다

미국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할 때 기준으로 삼는 서류는 보통 Form W-8BEN-E입니다. IRS 작성 안내에 따르면 조약 혜택을 청구하려면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을 적고, 그 나라의 거주자라는 확인란에 체크해야 합니다. 거주지국 판정은 해당 조약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한국 국세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는 한국 거주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미국 고객이나 그 회계 담당자가 내부 확인용으로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IRS 안내서 본문에는 W-8BEN-E와 별도로 거주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서류를 기다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 발급일과 지급 시점: 유효기간과 변경 통지

서명일이 지급일보다 늦다면 지급 당시에는 유효한 서류가 없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일단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초기에 서식을 미리 받아 두고 만료 연도를 일정에 넣어 두면 이런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후 정정 가능성: 다음 해 3월 15일이 분기점입니다

IRS의 Form 1042 작성 안내는 과다 원천징수를 바로잡는 방법을 시점별로 나눠 설명합니다.

•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발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액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먼저 돌려준 뒤 이후 납부액에서 빼는 상환(reimbursement) 방식도 있고, 같은 상대에게 이후 지급할 때 덜 떼는 상계(set-off) 방식도 있습니다. 기한은 해당 연도 Form 1042-S 제출일과 그 제출기한 중 빠른 날이며, 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 15일입니다.

• 3월 15일이 지나 발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연도의 Form 1042 세액과 납부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수취인인 외국법인이 직접 미국 법인세 신고서(Form 1120-F)를 내서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가 늦었다면 가능한 한 그해 안에, 늦어도 다음 해 3월 초까지 고객에게 정정을 요청하세요. 고객이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한국 법인이 미국 신고서를 직접 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한국 쪽에서 함께 정리할 것

•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한국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있으니 조약 세율을 초과해 떼인 부분까지 공제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고객이 발급한 Form 1042-S, 송금 내역, W-8BEN-E 사본, 거주자증명서는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한국 국세기본법상 역외거래 증빙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 IRS Instructions for Form W-8BEN-E

• IRS Instructions for Form 1042 – 과다 원천징수 조정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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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조세조약실무 #미국원천징수한국거주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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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임원 보수 조세조약, 이사 보수와 급여부터 나누세요

이사 자격: 이사회 구성원으로 받는 보수인가

현행 한싱 조약 제15조는 상대국 거주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이사 보수와 유사 지급금을 다룹니다. 한국 거주자가 싱가포르 거주 회사의 이사로 받는 해당 보수는 싱가포르에서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조약에 이사 보수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원천지국에서 면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조약은 2019년 5월 13일 체결되어 2019년 12월 31일 발효했습니다. 원문 PDF 뒤쪽에는 구 조약도 실려 있으므로 현행 본문의 조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업무별 보수: 경영 업무 급여와 구분하기

IRAS는 비거주 이사 자격의 지급과 executive director로서 받는 지급을 구분합니다. 후자의 지급에는 이사 보수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의 소득신고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소득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라면 조약의 고용소득 규정과 실제 근무 장소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위 표는 서류를 나누기 위한 실무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항목만 나눠 쓰고 실제 업무나 지급 근거가 없으면 구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자와 원천지: 송금 계좌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기

자회사 명의 계좌에서 나갔다는 사실과 자회사의 이사 자격으로 받은 소득이라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 결의, 수취인, 보수 대상 기간을 연결해 보관하세요. 한국에서의 신고도 거주자 지위와 해당 소득의 성격을 기준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 급여 외에 자회사 이사회 보수를 받는다면, 양쪽 보수대장과 승인 문서부터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 대행사에는 이사 보수와 근로 대가의 구분을 전달하고 신고 결과물을 각각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근거 자료

• IRAS 한싱 현행 조약 원문(구 조약 부록과 구분)(17-dec-2019).pdf?sfvrsn=c7f86984_12)

• IRAS 비거주 이사와 executive director 지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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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조세조약실무 #싱가포르임원보수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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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열티 이전가격 세무조사, 정상가격 입증과 대응 조정 준비하기

정상가격 근거: 로열티 산정의 객관적 기준을 세웁니다

일본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인지 판단하려면 명확한 계약서와 경제적 분석 보고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본사의 연구개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본 과세당국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IP가 일본 자회사의 매출과 이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일본 세법은 개발(Development), 향상(Enhancement), 유지(Maintenance), 보호(Protection), 활용(Exploitation)을 뜻하는 DEMPE 기능을 중시합니다. 한국 본사가 IP의 법적 소유자라 하더라도 일본 현지에서 마케팅이나 커스터마이징, 고객 지원 등 가치 창출 활동을 전담했다면 높은 로열티율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로열티 산정 방식으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이나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이익분할법 등이 활용됩니다. 비교 가능한 독립 기업 간의 라이선스 계약 데이터나 산업별 로열티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확보하여 이전가격 정책보고서(Local File)를 갖추어야 합니다.

조정 대상: 과다 지급으로 판단된 금액의 세무상 성격

세무조사 결과 일본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된 로열티로 판단하면, 그 초과액은 일본 자회사의 법인세 계산상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처리됩니다. 이 경우 자회사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한 소득 처분도 문제입니다. 초과 송금된 로열티는 실질에 따라 사외유출로 보아 본사에 대한 배당이나 기타 사외유출로 재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원천징수세 의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응 조정과 MAP: 한일 상호합의로 이중과세를 해소합니다

일본에서 로열티가 부인되어 법인세가 추징되면, 한국 본사는 이미 그 금액을 익금(매출)으로 잡아 법인세를 낸 상태이므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세금을 내는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이를 한국 국세청이 자동으로 감면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바로 한일 조세조약 제25조에 규정된 상호합의절차(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입니다. 한국 납세자는 한국 과세당국에 상호합의 개시를 신청하고, 양국 과세당국 간의 협상을 통해 일본의 과세 조정을 합의하거나 한국 측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조정(Correlative Adjustment)을 통해 익금을 감액받아야 합니다.

상호합의는 신청 기한이 조약 및 국내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가격승인제도(APA)를 활용하여 사전에 양국 당국으로부터 로열티 산정 방식을 승인받는 방안도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근거 자료

• 일본 재무성 한일 조세조약 통합본문 — 제9조 특수관계기업 및 제25조 상호합의

• 일본 국세청 이전가격 사무운영요령 안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정상가격 및 상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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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조세조약실무 #일본 #일본로열티이전가격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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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세 조세조약 면제, 연방세 면제 뒤에도 신고가 남는 이유

주별 과세 출발점: 설립지와 실제 사업지를 함께 봅니다

우선 직원이 일하는 곳, 사무실·재고가 있는 곳,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적어 봅니다. 주와 사업의 연결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법인소득세 검토 결과를 판매세나 고용 관련 세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미 조약의 대상 조세를 확인한 다음, 해당 주가 그 조약상 소득 면제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주정부 자료에서 찾아야 합니다. 조약의 고정사업장 판단과 주세의 사업 연계성 판단은 같은 질문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연방 면제와 관계: 캘리포니아가 보여 주는 차이

캘리포니아 FTB는 적용 범위가 연방소득세로 제한된 미국 조세조약은 캘리포니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연방 신고에서 조약을 이유로 제외한 소득이 있더라도 주 신고에서는 별도 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설명을 모든 주가 동일하게 과세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FTB 거주자 지침

예를 들어 한국 법인이 미국에 판매 담당자를 두었다면, 먼저 어느 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뒤 연방세의 조약 적용, 주 법인세의 신고 여부, 급여 원천징수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자 급여에 관한 개인 세금과 회사의 법인세도 구별합니다.

주세 신고: 면제 근거와 신고 생략 근거를 구분합니다

세금이 없다는 판단과 신고서가 필요 없다는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 담당자에게는 “면제됩니까?”와 함께 “어떤 신고서에 어떤 소득 조정을 표시합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배분 자료나 직원 근무 기록이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사업 진출을 결정할 때에는 예상 세액뿐 아니라 주별 신고 유지비도 예산에 넣으세요. 주가 추가되거나 원격근무자의 근무지가 바뀌면 기존 판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 IRS 한미 조세조약 원문 — 대상 조세와 일반 과세 규칙

• FTB Publication 1031 — 연방 조세조약과 캘리포니아 과세의 관계

#해외진출 #조세조약실무 #미국 #미국주세조세조약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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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제출 한국 거주자증명서, 대금 받기 전에 준비할 이유

핵심 요약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받는 대금의 조약 적용을 검토할 때는 거주자증명서의 대상 연도와 수령 법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요청 서류와 제출 일정을 정하면 지급 직전의 보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 원천징수 검토 일정을 먼저 공유하세요

IRAS는 조약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따라서 한국 공급자는 지급자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 증명서를 누구에게 전달할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의 성격과 싱가포르 내 활동에 따라 검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AS 거주자증명서 안내

견적서에는 수령 법인명과 세전 대금, 세금 부담 약정을 명확히 적으세요. 상대방이 감면을 검토하는 일정과 회사가 증명서를 준비하는 일정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증명서가 없을 때의 처리도 미리 합의하면 실제 입금액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증명 대상 연도: 발급일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IRAS의 증명서 안내는 해당 소득 연도에 대한 세법상 거주자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오래전에 발급받은 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거래에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IRAS COR 확인 안내

예를 들어 계약은 연말에 체결하고 대금은 다음 해에 나누어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일 하나만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지급자가 어떤 기간의 소득으로 신고할 예정인지 확인해 증명 대상 연도를 맞춰 두는 것이 실무에 유리합니다.

수령·보관 담당: 법인명과 거래를 연결하세요

해외 고객에게 문서를 보내는 담당자와 한국에서 세무 자료를 보관하는 담당자를 정하세요. 상호의 영문 표기가 다르거나 본사와 계열사의 문서가 섞이면 확인 요청이 반복됩니다. 서류 전달 이메일과 상대방의 수령 확인도 계약 파일에 함께 넣어 두세요.

지급 전 체크리스트

• 계약·청구서·거주자증명서의 수령 법인이 같은가?

• 지급자가 검토한 소득 구분과 신청 절차를 확인했는가?

• 대상 연도와 분할 지급 일정이 맞는가?

• 증명서 전달과 원천징수 결과를 같은 거래 폴더에 보관했는가?

한국 거주자증명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완하는 조약 검토 자료입니다. 송금 직전의 요청 사항으로 남겨 두지 말고, 계약 체결 시점부터 준비 담당자와 일정을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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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배당 세금, 지급국 원천세·조약 제한세율·한국 과세 조정 3단계 연결법

"중국 자회사가 배당을 보냈는데 10%가 빠져서 들어왔습니다. 조약은 5%라던데, 차액은 어디서 돌려받죠?" "싱가포르는 배당에 세금이 없다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전부 과세되나요?" 해외 자회사를 둔 대표님과 재무담당자가 첫 배당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세금을 세 칸으로 나눠서 보면 풀립니다. 국내법 원천세, 조약 상한, 한국에서의 조정. 이 세 칸을 채우면 "얼마가 남는지"와 "잘못 떼인 돈은 어디서 회수하는지"가 동시에 보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지분 구조, 배당 결의 시점,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조문(「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 시행령 제18조·제94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각국 국내법 세율은 미국 내국세법 제881조·IRS Publication 515, 중국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국가세무총국 공고, 일본 국세청 No.2884, 호주 ATO, 싱가포르 IRAS, 말레이시아 IRBM 안내와, 조약 세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IRS 조약 원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27 재확인, 중국 기업소득세법 본문과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는 2026-10-26 저장본 대조). 홍콩·인도·필리핀의 국내법 배당 원천세율은 당국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해 수치를 넣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해외 자회사 배당 세금은 ① 지급국 국내법 원천세 → ② 조세조약 제한세율 → ③ 한국 과세 조정의 3단계로 읽습니다.

• ①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 30%, 호주 비프랭킹 배당 30%, 일본 비상장 배당 20.42%, 중국 10%, 싱가포르 0%(원천세 없음).

• ②는 상한입니다. 한미 15%(법인 요건 충족 10%), 한중 5%/10%, 한일 5%/15%, 한호 15%, 한싱 10%/15%, 한홍 10%/15%, 한인 15%, 한필 10%/25%. 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 ③ 한국은 지분 10% 이상·배당기준일 6개월 보유 자회사의 배당이면 95% 익금불산입이고, 현지 원천세는 공제도 손금도 안 됩니다. 요건에 못 미치면 전액 익금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10년 이월)입니다.

• 조약 상한을 넘겨 떼인 세액은 한국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지 환급으로만 회수합니다.

Q&A

Q1. 해외 자회사 배당 세금 1단계, 지급국 국내법은 배당에 얼마를 떼나요?

자회사의 나라가 먼저 "비거주자에게 나가는 배당"에 원천세를 매깁니다. 서류가 없으면 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미국: 내국세법 제881조(a)는 외국법인이 받는 미국 원천 배당 등에 30%를 부과합니다. IRS Publication 515도 대부분의 미국 원천소득은 30% 과세 대상이고 조약이 있으면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4조는 비거주기업의 중국 원천소득에 20%를 정하고, 실시조례 제91조가 10%로 감면해 징수합니다. 제37조에 따라 지급자가 원천징수합니다.

• 일본: 국세청 안내(No.2884)는 상장주식 등이 아닌 배당에 20.42%를 적용합니다. 비상장 자회사 주식의 배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호주: ATO는 비프랭킹(unfranked) 배당에 30%를 적용하되, 완전 프랭킹(fully franked) 배당이나 도관외국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호주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배당하면 ①단계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IRAS는 조약에 배당 세율이 적혀 있어도 배당에는 원천징수가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배당 원천세 없음).

• 말레이시아: IRBM(LHDN) 원천세 안내의 과세 대상 지급 목록(계약대금, 이자 15%, 사용료 10%, 특수소득 등)에 배당은 없습니다.

• 홍콩·인도·필리핀: 국내법 배당 원천세율은 당국 원문 확인이 필요해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인도는 2026년 4월 1일부터 새 소득세법(Income-tax Act, 2025)이 시행되어 새 법으로 다시 봐야 하고, 홍콩 IRD 이익세 안내의 배당 문구(이익세 과세 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과세이익에서 제외)는 배당을 받는 쪽의 규정이어서 지급 배당 원천세율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Q2. 해외 자회사 배당 조세조약 2단계, 제한세율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조약의 배당 조항(대부분 제10조, 한미는 제12조)은 지급국이 매길 수 있는 세금의 상한을 정하고, 지분율이 높은 법인 주주에게 낮은 세율을 줍니다.

• 한미 제12조 제2항: 15%, 법인 수령자가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고 지급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총소득 중 이자·배당 비중이 25%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10%.

• 한중 제10조 제2항: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면 5%, 그 밖에는 10%.

• 한일 제10조 제2항: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면 5%, 기타 15%.

• 한호 제10조 제2항: 15%.

• 한싱 제10조 제2항: 자본의 25% 이상 직접 보유 회사 10%, 그 밖 15%.

• 한홍 제10조 제2항: 자본의 25% 이상 직접 보유 회사 10%, 그 밖 15%.

• 한인 제10조 제2항: 15%.

• 한말 제10조 제3항: 말레이시아 법인이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에 추가되는 말레이시아 조세가 면제됩니다.

• 한필 제10조 제2항: 자본의 25% 이상 직접 소유 법인 10%, 기타 25%(제3항의 투자위원회 등록 법인 지급분은 10%).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조약은 상한이므로 국내법 세율이 더 낮으면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싱가포르 0%). 둘째, 조약 세율은 자동이 아닙니다. 호주 ATO는 수취인이 조약국 거주자이면서 수익적 권리가 있을 때만 조약 세율을 적용하고 조약이 없으면 30%라고 안내하며, 중국 공고 2019년 제35호는 보고표를 지급자에게 내지 않거나 기재가 불완전하면 국내법대로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셋째, 서류는 보통 거주자증명과 현지 양식(미국 W-8BEN-E, 중국 협정대우 보고표 등)의 조합입니다.

Q3. 해외 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3단계, 한국은 받은 배당을 어떻게 과세하나요?

한국 모회사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합니다. 외국자회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해외자원개발사업은 5%)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그 지분을 직접,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적용받으려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과세표준 신고 때 냅니다.

이 배당에는 두 가지 연동 규정이 붙습니다. 제57조 제7항은 이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제1항~제6항)를 적용하지 않고, 제21조 제1호는 이 배당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즉 ①·②단계에서 떼인 원천세는 한국에서 공제도, 비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②단계에서 조약 세율을 제대로 받는 것이 곧 순수령액입니다.

Q4. 익금불산입 요건에 못 미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지분 10% 또는 6개월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배당은 전액 익금에 들어가고,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체계로 갑니다.

• 제1항: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의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합니다.

• 제2항: 한도 초과 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이월해 공제하고, 끝내 공제 못 한 세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제4항·제5항: 의결권 10%(해외자원개발 5%) 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배당이면 자회사가 낸 법인세 중 배당 대응분(간접외국납부세액)도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제7항 때문에 95% 익금불산입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94조 제1항: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외국법인세액에서 제외합니다. 조약 상한보다 많이 떼인 금액은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현지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Q5. 조약 서류와 환급은 어디서 챙기나요?

국내법 세율로 떼이는 일을 막는 열쇠는 첫 배당 결의 전 서류입니다.

• 미국: IRS Publication 515는 W-8BEN-E를 법인(Entities)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 증명서로 열거합니다. 지급자에게 내야 조약 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국: 공고 2019년 제35호 제3조는 "자행판단·신고향수·자료 보존" 방식입니다. 보고표를 자회사에 내고 당해 또는 전년도 거주자증명 등을 보존합니다. 더 낸 세액은 제10조의 환급 신청 후 주관 세무기관이 30일 내 확인합니다.

• 싱가포르: 배당에는 원천세가 없어 서류가 필요 없지만, 다른 소득의 조약 경감에는 거주자증명(COR)을 기한 내 IRAS에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경감이 철회되고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호주: 조약 세율은 조약국 거주자 + 수익적 권리 요건을 지급자가 확인해야 적용되므로, 거주자증명을 자회사에 미리 건네 둡니다.

③ 한국(공통): 지분 10%·직접·배당기준일 6개월 보유 → 95% 익금불산입(현지 원천세 공제·손금 불가) / 미충족 → 전액 익금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10년 이월, 조약 초과분 제외).

가정 사례

(가정) 한국 모회사 A가 지분 100%를 2년 이상 직접 보유한 중국 자회사 B로부터 배당 10억 원(원화 환산)을 받습니다.

• ① 국내법: 실시조례 제91조의 10%가 기본이므로 1억 원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② 조약: A는 B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므로 한중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즉 5천만 원이 상한입니다. 다만 공고 2019년 제35호의 보고표와 거주자증명을 지급 전에 B에 넘기지 않으면 10%인 1억 원이 떼입니다.

• ③ 한국: 지분 10% 이상·6개월 보유 요건을 채우므로 10억 원의 95%인 9억 5천만 원은 익금불산입, 5%인 5천만 원만 익금에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낸 5천만 원(또는 1억 원)은 제57조 제7항·제21조 제1호에 따라 공제도 손금도 되지 않습니다.

• 서류를 놓쳐 1억 원이 떼인 경우, 조약 상한을 넘는 5천만 원은 시행령 제94조 제1항상 공제 대상도 아니므로, 회수 경로는 공고 제35호 제10조의 중국 현지 환급 신청뿐입니다. 서류 한 묶음이 순수령액 5천만 원을 좌우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자회사 소재국의 국내법 배당 원천세율을 당국 원문에서 확정(프랭킹 등 예외 포함)

2. 조약 배당 조항의 상한과 지분·보유기간 요건(25%·6개월 등) 대조

3. 거주자증명 발급 기간과 현지 양식 제출 시점(첫 배당 결의 전) 일정화

4. 한국 익금불산입 요건(10%·직접·배당기준일 6개월)과 명세서 제출 준비

5. 익금불산입 배당의 현지 세액은 공제·손금 불가라는 점을 자금계획에 반영

6. 조약 초과 원천세는 현지 환급 절차와 기한 확인

7. 홍콩·인도·필리핀처럼 수치가 확정되지 않은 나라는 당국 원문 재확인 후 배당 결의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조약 세율표만 보고 "5%면 끝"이라 생각하면 틀립니다. 서류가 없으면 국내법 세율(중국 10%, 미국 30%)이 먼저 적용됩니다.

• 95% 익금불산입은 큰 혜택이지만 현지 원천세는 한국에서 아무 공제도 받지 못하므로, ②단계에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일한 절감 수단입니다.

• 지분 10%, 배당기준일 6개월 보유, 직접 보유(중간지주 없이)가 모두 맞아야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플립이나 지분 재편 직후 배당은 보유기간부터 점검하세요.

• 호주(완전 프랭킹)나 싱가포르처럼 ①단계가 0인 경우 조약 세율은 의미가 없고, ③단계 한국 과세가 전부입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해외 자회사 배당 세금은 "지급국 국내법 → 조약 상한 → 한국 조정"의 세 칸을 채우면 거의 다 보입니다. 첫 칸은 당국 원문으로 확정하고, 둘째 칸은 서류로 실현하고, 셋째 칸은 익금불산입 요건으로 잠그는 순서입니다. 조약 초과분은 한국이 보전해 주지 않으므로, 배당 결의 전에 거주자증명과 현지 양식을 자회사에 넘기는 일정부터 잡으시길 권합니다. 나라별 세부 요건은 아래 국가별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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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회계법인은 해외 자회사 배당을 계획하는 기업을 위해 자회사 소재국의 국내법 원천세와 조약 상한을 당국 원문으로 확정하고, 거주자증명·현지 양식 제출 일정, 한국 익금불산입 요건 충족 여부와 명세서 작성을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이미 조약 세율보다 많이 떼인 배당이 있다면 현지 환급 가능성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94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27 조회)

• 미국 Cornell LII, 26 U.S. Code §881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881 (2026-10-27 조회)

• 미국 IRS, Publication 515(For use in 2026) — https://www.irs.gov/pub/irs-pdf/p515.pdf (2026-10-27 조회)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 제12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27 조회)

• 중국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법 제4조·제37조 — https://www.chinatax.gov.cn (2026-10-26 조회) / 중국 정부망,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 — https://www.gov.cn/zwgk/2007-12/11/content_830645.htm (2026-10-27 조회)

• 중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비거주 납세자 협정대우 관리방법) 제3조·제6조·제7조·제10조 — https://www.chinatax.gov.cn (2026-10-26 조회)

• 일본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 No.2884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84.htm (2026-10-27 조회)

• 호주 ATO, Withholding rate / Withholding from dividends paid to foreign residents — https://www.ato.gov.au (2026-10-27 조회)

• 싱가포르 IRAS, Payments that are Not Subject to Withholding Tax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payments-to-non-resident-company/payments-that-are-not-subject-to-withholding-tax / Claim of Relief under the DTA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withholding-tax-filing/claim-of-relief-under-the-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dta) (2026-10-27 조회)

• 말레이시아 IRBM(LHDN), Withholding Tax — https://www.hasil.gov.my/en/perundangan/cukai-pegangan/ (2026-10-27 조회)

• 홍콩 IRD, Profits Tax — https://www.ird.gov.hk/eng/tax/bus_pft.htm (2026-10-27 조회)

• 인도 CBDT 보도자료, Income-tax Act, 2025 comes into force from 1st April, 2026 — https://www.incometaxindia.gov.in (2026-10-27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원문: 한중(trtySeq=1304)·한일(1127)·한호(1624)·한싱(13961)·한홍(12279)·한인(12259)·한말(1636)·한필(1568)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 (2026-10-27 조회)

같이 보면 좋은 글

• 국가별 원천세율 비교, BKR 표의 배당·이자·사용료를 국내법과 조약 세율로 나누는 법

• [해외진출 세무] 한국 미국 법인 해외배당 수령 비교, 95% 익금불산입과 100% 공제 요건

• [조세조약] 싱가포르 자회사 배당 세금, 원천세 0%와 한국 익금불산입 95% 정리

• [조세조약] 중국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 5%와 10%를 가르는 지분 25%와 협정대우 서류

• [조세조약] 호주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 프랭킹 여부와 한호 조약 15%·한국 익금불산입 95%

• [조세조약]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방법, 국내법 세율과 비교하고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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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배당 세금, 지급국 원천세·조약 제한세율·한국 과세 조정 3단계 연결법

"중국 자회사가 배당을 보냈는데 10%가 빠져서 들어왔습니다. 조약은 5%라던데, 차액은 어디서 돌려받죠?" "싱가포르는 배당에 세금이 없다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전부 과세되나요?" 해외 자회사를 둔 대표님과 재무담당자가 첫 배당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세금을 세 칸으로 나눠서 보면 풀립니다. 국내법 원천세, 조약 상한, 한국에서의 조정. 이 세 칸을 채우면 "얼마가 남는지"와 "잘못 떼인 돈은 어디서 회수하는지"가 동시에 보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지분 구조, 배당 결의 시점,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조문(「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 시행령 제18조·제94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각국 국내법 세율은 미국 내국세법 제881조·IRS Publication 515, 중국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국가세무총국 공고, 일본 국세청 No.2884, 호주 ATO, 싱가포르 IRAS, 말레이시아 IRBM 안내와, 조약 세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IRS 조약 원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26 조회). 홍콩·인도·필리핀의 국내법 배당 원천세율은 당국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해 수치를 넣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해외 자회사 배당 세금은 ① 지급국 국내법 원천세 → ② 조세조약 제한세율 → ③ 한국 과세 조정의 3단계로 읽습니다.

• ①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 30%, 호주 비프랭킹 배당 30%, 일본 비상장 배당 20.42%, 중국 10%, 싱가포르 0%(원천세 없음).

• ②는 상한입니다. 한미 15%(법인 요건 충족 10%), 한중 5%/10%, 한일 5%/15%, 한호 15%, 한싱 10%/15%, 한홍 10%/15%, 한인 15%, 한필 10%/25%. 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 ③ 한국은 지분 10% 이상·배당기준일 6개월 보유 자회사의 배당이면 95% 익금불산입이고, 현지 원천세는 공제도 손금도 안 됩니다. 요건에 못 미치면 전액 익금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10년 이월)입니다.

• 조약 상한을 넘겨 떼인 세액은 한국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지 환급으로만 회수합니다.

Q&A

Q1. 해외 자회사 배당 세금 1단계, 지급국 국내법은 배당에 얼마를 떼나요?

자회사의 나라가 먼저 "비거주자에게 나가는 배당"에 원천세를 매깁니다. 서류가 없으면 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미국: 내국세법 제881조(a)는 외국법인이 받는 미국 원천 배당 등에 30%를 부과합니다. IRS Publication 515도 대부분의 미국 원천소득은 30% 과세 대상이고 조약이 있으면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4조는 비거주기업의 중국 원천소득에 20%를 정하고, 실시조례 제91조가 10%로 감면해 징수합니다. 제37조에 따라 지급자가 원천징수합니다.

• 일본: 국세청 안내(No.2884)는 상장주식 등이 아닌 배당에 20.42%를 적용합니다. 비상장 자회사 주식의 배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호주: ATO는 비프랭킹(unfranked) 배당에 30%를 적용하되, 완전 프랭킹(fully franked) 배당이나 도관외국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호주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배당하면 ①단계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IRAS는 조약에 배당 세율이 적혀 있어도 배당에는 원천징수가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배당 원천세 없음).

• 말레이시아: IRBM(LHDN) 원천세 안내의 과세 대상 지급 목록(계약대금, 이자 15%, 사용료 10%, 특수소득 등)에 배당은 없습니다.

• 홍콩·인도·필리핀: 국내법 배당 원천세율은 당국 원문 확인이 필요해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인도는 2026년 4월 1일부터 새 소득세법(Income-tax Act, 2025)이 시행되어 새 법으로 다시 봐야 하고, 홍콩 IRD는 이익세 과세 대상 법인에서 받은 배당을 과세이익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Q2. 해외 자회사 배당 조세조약 2단계, 제한세율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조약의 배당 조항(대부분 제10조, 한미는 제12조)은 지급국이 매길 수 있는 세금의 상한을 정하고, 지분율이 높은 법인 주주에게 낮은 세율을 줍니다.

• 한미 제12조 제2항: 15%, 법인 수령자가 의결권 주식 10%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10%.

• 한중 제10조 제2항: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면 5%, 그 밖에는 10%.

• 한일 제10조 제2항: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면 5%, 기타 15%.

• 한호 제10조 제2항: 15%.

• 한싱 제10조 제2항: 자본의 25% 이상 직접 보유 회사 10%, 그 밖 15%.

• 한홍 제10조 제2항: 자본의 25% 이상 직접 보유 회사 10%, 그 밖 15%.

• 한인 제10조 제2항: 15%.

• 한말 제10조 제3항: 말레이시아 법인이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에 추가되는 말레이시아 조세가 면제됩니다.

• 한필 제10조 제2항: 자본의 25% 이상 직접 소유 법인 10%, 기타 25%(제3항의 투자위원회 등록 법인 지급분은 10%).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조약은 상한이므로 국내법 세율이 더 낮으면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싱가포르 0%). 둘째, 조약 세율은 자동이 아닙니다. 호주 ATO는 수취인이 조약국 거주자이면서 수익적 권리가 있을 때만 조약 세율을 적용하고 조약이 없으면 30%라고 안내하며, 중국 공고 2019년 제35호는 보고표를 지급자에게 내지 않거나 기재가 불완전하면 국내법대로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셋째, 서류는 보통 거주자증명과 현지 양식(미국 W-8BEN-E, 중국 협정대우 보고표 등)의 조합입니다.

Q3. 해외 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3단계, 한국은 받은 배당을 어떻게 과세하나요?

한국 모회사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합니다. 외국자회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해외자원개발사업은 5%)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그 지분을 직접,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적용받으려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과세표준 신고 때 냅니다.

이 배당에는 두 가지 연동 규정이 붙습니다. 제57조 제7항은 이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제1항~제6항)를 적용하지 않고, 제21조 제1호는 이 배당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즉 ①·②단계에서 떼인 원천세는 한국에서 공제도, 비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②단계에서 조약 세율을 제대로 받는 것이 곧 순수령액입니다.

Q4. 익금불산입 요건에 못 미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지분 10% 또는 6개월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배당은 전액 익금에 들어가고,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체계로 갑니다.

• 제1항: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의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합니다.

• 제2항: 한도 초과 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이월해 공제하고, 끝내 공제 못 한 세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제4항·제5항: 의결권 10%(해외자원개발 5%) 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배당이면 자회사가 낸 법인세 중 배당 대응분(간접외국납부세액)도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제7항 때문에 95% 익금불산입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94조 제1항: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외국법인세액에서 제외합니다. 조약 상한보다 많이 떼인 금액은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현지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Q5. 조약 서류와 환급은 어디서 챙기나요?

국내법 세율로 떼이는 일을 막는 열쇠는 첫 배당 결의 전 서류입니다.

• 미국: IRS Publication 515는 W-8BEN-E를 법인(Entities)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 증명서로 열거합니다. 지급자에게 내야 조약 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국: 공고 2019년 제35호 제3조는 "자행판단·신고향수·자료 보존" 방식입니다. 보고표를 자회사에 내고 당해 또는 전년도 거주자증명 등을 보존합니다. 더 낸 세액은 제10조의 환급 신청 후 주관 세무기관이 30일 내 확인합니다.

• 싱가포르: 배당에는 원천세가 없어 서류가 필요 없지만, 다른 소득의 조약 경감에는 거주자증명(COR)을 기한 내 IRAS에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경감이 철회되고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호주: 조약 세율은 조약국 거주자 + 수익적 권리 요건을 지급자가 확인해야 적용되므로, 거주자증명을 자회사에 미리 건네 둡니다.

③ 한국(공통): 지분 10%·직접·배당기준일 6개월 보유 → 95% 익금불산입(현지 원천세 공제·손금 불가) / 미충족 → 전액 익금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10년 이월, 조약 초과분 제외).

가정 사례

(가정) 한국 모회사 A가 지분 100%를 2년 이상 직접 보유한 중국 자회사 B로부터 배당 10억 원(원화 환산)을 받습니다.

• ① 국내법: 실시조례 제91조의 10%가 기본이므로 1억 원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② 조약: A는 B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므로 한중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즉 5천만 원이 상한입니다. 다만 공고 2019년 제35호의 보고표와 거주자증명을 지급 전에 B에 넘기지 않으면 10%인 1억 원이 떼입니다.

• ③ 한국: 지분 10% 이상·6개월 보유 요건을 채우므로 10억 원의 95%인 9억 5천만 원은 익금불산입, 5%인 5천만 원만 익금에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낸 5천만 원(또는 1억 원)은 제57조 제7항·제21조 제1호에 따라 공제도 손금도 되지 않습니다.

• 서류를 놓쳐 1억 원이 떼인 경우, 조약 상한을 넘는 5천만 원은 시행령 제94조 제1항상 공제 대상도 아니므로, 회수 경로는 공고 제35호 제10조의 중국 현지 환급 신청뿐입니다. 서류 한 묶음이 순수령액 5천만 원을 좌우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자회사 소재국의 국내법 배당 원천세율을 당국 원문에서 확정(프랭킹 등 예외 포함)

2. 조약 배당 조항의 상한과 지분·보유기간 요건(25%·6개월 등) 대조

3. 거주자증명 발급 기간과 현지 양식 제출 시점(첫 배당 결의 전) 일정화

4. 한국 익금불산입 요건(10%·직접·배당기준일 6개월)과 명세서 제출 준비

5. 익금불산입 배당의 현지 세액은 공제·손금 불가라는 점을 자금계획에 반영

6. 조약 초과 원천세는 현지 환급 절차와 기한 확인

7. 홍콩·인도·필리핀처럼 수치가 확정되지 않은 나라는 당국 원문 재확인 후 배당 결의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조약 세율표만 보고 "5%면 끝"이라 생각하면 틀립니다. 서류가 없으면 국내법 세율(중국 10%, 미국 30%)이 먼저 적용됩니다.

• 95% 익금불산입은 큰 혜택이지만 현지 원천세는 한국에서 아무 공제도 받지 못하므로, ②단계에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일한 절감 수단입니다.

• 지분 10%, 배당기준일 6개월 보유, 직접 보유(중간지주 없이)가 모두 맞아야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플립이나 지분 재편 직후 배당은 보유기간부터 점검하세요.

• 호주(완전 프랭킹)나 싱가포르처럼 ①단계가 0인 경우 조약 세율은 의미가 없고, ③단계 한국 과세가 전부입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해외 자회사 배당 세금은 "지급국 국내법 → 조약 상한 → 한국 조정"의 세 칸을 채우면 거의 다 보입니다. 첫 칸은 당국 원문으로 확정하고, 둘째 칸은 서류로 실현하고, 셋째 칸은 익금불산입 요건으로 잠그는 순서입니다. 조약 초과분은 한국이 보전해 주지 않으므로, 배당 결의 전에 거주자증명과 현지 양식을 자회사에 넘기는 일정부터 잡으시길 권합니다. 나라별 세부 요건은 아래 국가별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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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94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26 조회)

• 미국 Cornell LII, 26 U.S. Code §881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881 (2026-10-26 조회)

• 미국 IRS, Publication 515(For use in 2026) — https://www.irs.gov/pub/irs-pdf/p515.pdf (2026-10-26 조회)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 제12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26 조회)

• 중국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법 제4조·제37조 — https://www.chinatax.gov.cn (2026-10-26 조회) / 중국 정부망,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 — https://www.gov.cn/zwgk/2007-12/11/content_830645.htm (2026-10-26 조회)

• 중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비거주 납세자 협정대우 관리방법) 제3조·제6조·제7조·제10조 — https://www.chinatax.gov.cn (2026-10-26 조회)

• 일본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 No.2884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84.htm (2026-10-26 조회)

• 호주 ATO, Withholding rate / Withholding from dividends paid to foreign residents — https://www.ato.gov.au (2026-10-26 조회)

• 싱가포르 IRAS, Payments that are Not Subject to Withholding Tax / Claim of Relief under the DTA — https://www.iras.gov.sg (2026-10-26 조회)

• 말레이시아 IRBM(LHDN), Withholding Tax — https://www.hasil.gov.my/en/perundangan/cukai-pegangan/ (2026-10-26 조회)

• 홍콩 IRD, Profits Tax — https://www.ird.gov.hk/eng/tax/bus_pft.htm (2026-10-26 조회)

• 인도 CBDT 보도자료, Income-tax Act, 2025 comes into force from 1st April, 2026 — https://www.incometaxindia.gov.in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원문: 한중(trtySeq=1304)·한일(1127)·한호(1624)·한싱(13961)·한홍(12279)·한인(12259)·한말(1636)·한필(1568)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 (2026-10-2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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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방법, 국내법 세율과 비교하고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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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중국 이전가격 상호합의, 양국 조정 구조와 3년 기한·창구·준비 자료

"중국 세무국이 자회사 매입가격이 높다며 이익을 올려 잡았습니다. 한국 본사는 이미 법인세를 냈는데요?" 중국에 생산·판매 법인을 둔 한국 기업 재무팀이 이전가격 조사를 한 번 겪고 나면 꼭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중국 이전가격 상호합의입니다. 두 나라 과세당국이 직접 협의해 중국의 증액분과 한국의 감액분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다만 중국과의 상호합의는 신청 창구, 기한, 서류 언어, 세금 선납 여부까지 한국 쪽과 조건이 다르므로, 조사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양쪽 시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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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1994년 서명)과 2006년 제2의정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중국 규정은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 데이터베이스와 성(省) 세무국 게시본(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2013년 제56호·2017년 제6호·2019년 제35호 공고, 증치세법)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23 조회).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처리기간 통계, 다자협약(MLI) 적용 여부 등은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중국 이전가격 상호합의의 출발점: 한중 조세조약 제9조는 특수관계기업 간 독립기업 조건과 다른 조건 때문에 줄어든 이윤을 그 기업 이윤에 넣어 과세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상대국의 대응조정 의무 문단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감액은 제25조 상호합의로 풀어야 합니다.

• 기한: 조약상 이의 제기는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 법은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개시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 창구: 한국 본사는 국세청장, 중국 자회사는 국가세무총국에 「특별납세조정 상호협상 개시 신청표」를 냅니다. 중국은 조정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반영: 한국은 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대응조정을 받습니다.

• 세목 구분: 조약과 STA 조약혜택 규정은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만 다룹니다. 증치세는 원칙적으로 상호합의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Q&A

Q1. 중국 이전가격 상호합의, 양국 조정은 어떤 구조로 맞물리나요?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41조는 관련방과의 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맞지 않아 과세소득을 줄이면 세무기관이 합리적 방법으로 조정할 권한이 있다고 정합니다. 실시조례 제123조는 그 조정을 거래가 발생한 납세연도부터 10년 내에 할 수 있게 합니다.

조약 쪽은 이렇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9조는 OECD 모델의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만 있고, "상대국이 그에 맞춰 적절히 조정한다"는 대응조정 문단이 따로 없습니다. 2006년 제2의정서도 제1조·제2조·제11조 제7항·제23조 등을 고쳤을 뿐 제9조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 쪽 감액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고, 제25조 상호합의절차에서 양국이 합의한 결과를 한국 국내법으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그 연결 고리입니다.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 측도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6호(특별납세조사조정 및 상호협상절차 관리방법) 제47조에서 상호협상 내용으로 "조약 일방의 특별납세조사조정으로 인한 다른 일방의 상응조정 협상"을 명시합니다.

Q2. 중국 이전가격 상호합의 기한·창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약 기한: 한중 조약 제25조 제1항은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를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문제는 해당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도출된 합의를 양국 국내법상 시간적 제약에 불구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한국 창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조약에 따라 양국 간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개시를 신청하도록 합니다(조약 해석 자체의 문제는 재정경제부장관). 같은 조 제2항은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등을 거절 사유로 둡니다.

중국 창구: 중국 자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2017년 제6호 제48조에 따라 조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국가세무총국에 「특별납세조정 상호협상절차 개시 신청표」와 조정 사항 설명을 서면으로 냅니다. 직접 내면 제출일, 우편이면 총국 수령일이 신청일입니다. 국가세무총국이 개시를 결정하면 관할 세무기관이 통지 접수 후 15개 근무일 내에 기업에 통지서를 송달합니다(제50조).

시간표: 한국 법상 상호합의절차는 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 수락 의사를 통보받은 날 등에 개시되고(제45조), 합의가 안 되면 개시일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종료됩니다. 양국이 계속 진행하기로 하면 8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46조). 상호합의가 개시되면 한국 국세 부과제척기간도 상호합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과 본래 제척기간 중 나중 것으로 늘어납니다(제51조).

Q3. 중국 이전가격 상호합의 준비 자료와 선납 요건은 무엇인가요?

한국 측 서류: 시행령 제82조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① 관련 결산서·세무신고서, ② 국내외에서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 등을 냈거나 낼 예정이면 그 신청서, ③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등을 붙이도록 합니다. 국세청장은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성실히 협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중국 측 서류와 언어: 2017년 제6호 제59조는 상호협상 신청 자료를 중문과 영문 두 가지로 내고, 양국 당국에 낸 자료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국 본사 의견서와 중국 자회사 설명이 어긋나면 협의가 길어지므로, 한 벌의 기능·위험 분석과 비교가능성 자료를 두 언어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중국의 선납 요건: 같은 공고 제52조는 특별납세조정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거나, 종결됐더라도 기업이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 세액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제44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거래의 추징 기업소득세에 대해 인민은행 기준이율에 5%포인트를 더해 이자를 계산하고, 동기자료(이전가격 문서)를 제공한 경우 기준이율만 적용합니다.

불복과 병행: 중국에서는 조정통지서에 이의가 있으면 세액·이자 등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뒤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 한국 법은 상호합의 결과를 이행하려면 신청인이 합의를 수락하고, 불복쟁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면 관련 불복을 취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47조 제3항). 상호합의와 쟁송 중 중심을 처음부터 정해야 합니다.

Q4. 상호합의가 끝나면 한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호합의가 종결되면 국세청장 등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법 제47조 제2항). 이후 대응조정을 받으려면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와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붙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경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 쪽 집행은 2017년 제6호를 따릅니다. 2013년 제56호 공고는 특별납세조정 상호협상을 따로 정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제38조). 2017년 제6호 제56조는 총국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관할 세무기관이 15개 근무일 내에 기업에 합의 내용을 송달하고, 추가 납부·환급이 필요하면 해당 통지서를 붙여 집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납부 유예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 법 제49조의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는 체약상대국도 상호합의 진행 중 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중국은 앞서 본 대로 납부를 신청 요건처럼 다룹니다.

Q5. 중국 비거주자 조약 혜택 절차와 기업소득세·증치세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한중 조약 제2조가 대상으로 정한 중국 조세는 개인소득세,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이를 대체한 유사 조세입니다. 즉 소득세 계열만 조약 대상입니다. 국가세무총국 2019년 제35호 공고도 조약 혜택을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 납세의무를 경감·면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자행판단, 신고 시 적용, 관련 자료 보관"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증치세는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 증치세법 제15조는 해외 단위·개인이 중국 내에서 과세거래를 하면 원칙적으로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하고, 일반적인 서비스·무형자산 판매는 6% 세율입니다. 이 세금은 조약 대상 세목이 아니므로 조약상 감면이 없습니다. 2013년 제56호 제3조도 상호협상 사항을 원칙적으로 조약 적용 범위로 한정하고, 범위 밖 사안은 양국 당국이 동의할 때만 예외적으로 협의합니다.

이전가격과 연결하면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예를 들어 중국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지급한 사용료나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기업소득세에서 손금이 부인돼도, 그 대가에 붙어 이미 원천징수된 증치세는 상호합의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2017년 제6호 제42조는 해외 관련방에 지급한 이자·임대료·사용료를 조정하더라도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기업소득세 조정분"과 "증치세·원천세"를 처음부터 나눠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제조사 A사는 중국 판매 자회사 B사에 완제품을 공급합니다. 중국 세무기관이 B사의 판매 마진이 비교대상 기업보다 낮다며 3개 연도 합계 1,000만 위안의 소득을 증액하는 특별납세조정을 했습니다.

• B사는 조정 소득에 기업소득세 기본세율 25%를 적용한 250만 위안과 이자를 먼저 납부합니다. 이전가격 문서를 갖췄다면 이자는 기준이율만 붙습니다.

• B사는 국가세무총국에, A사는 국세청장에 각각 상호합의를 신청합니다. 같은 기능·위험 분석을 중문·영문으로 맞춰 냅니다.

• 양국이 증액분 중 일부(예: 700만 위안 상당)를 A사 공급가격 인하로 보기로 합의하면, A사는 종결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그만큼 한국 과세소득을 줄이는 경정청구를 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는 이중과세로 남습니다.

• 공급가격 조정에 따라 B사가 이미 낸 증치세나 수입 단계 세금은 이 합의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검토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중국 조사 통지서·초보 조정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하고 조약상 3년 기한 기산점을 확정

2. 한국 국세청장 신청은 "과세 사실을 안 날" 기준 3년을 따로 관리

3. 중국 자회사의 조정 세액 납부 또는 담보 제공 여부를 먼저 결정

4. 기능·위험 분석, 비교대상 자료, 계약서를 중문·영문으로 일치시켜 준비

5. 행정복의·소송을 병행할지, 상호합의 수락 시 취하할지 전략 정리

6. 종결 통보 수령 후 3개월 안에 한국 경정청구 일정 확보

7. 기업소득세 조정분과 증치세·원천징수분을 나눠 손익 계산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한중 조약에는 상대국 대응조정 문단이 없으므로 상호합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한국 감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 중국은 세금을 먼저 내야 상호합의 문이 열리는 구조라 현금 부담이 선행합니다.

• 중국의 조정 가능 기간은 10년이라 오래된 연도의 가격 정책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증치세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상호합의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격 정책을 바꿀 때 세목별 영향을 함께 보세요.

결론 및 전문가 Tip

중국 이전가격 상호합의는 "중국에서 늘어난 이익을 한국에서 줄여 주는" 유일한 공식 통로입니다. 그러나 조약에 대응조정 의무가 없고, 중국은 선납과 중·영문 자료를 요구하며, 한국은 종결 후 3개월이라는 짧은 반영 기한을 둡니다. 조사 초기부터 양국 기한을 한 달력에 올리고, 같은 이전가격 논리를 두 당국에 일관되게 내야 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중국 자회사가 특별납세조정 통지를 받았을 때 조약상 3년 기한과 한국 신청 기한을 함께 관리하고, 한국 본사의 상호합의 개시 신청서·의견서와 대응조정 경정청구까지 이어서 준비해 드립니다. 중국 측 신청 자료와 논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기능·위험 분석을 정리하고, 기업소득세와 증치세·원천세 영향을 나눠 실제 회수 가능액을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1994) 제2조·제9조·제25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4 (2026-10-23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중 조세협정 제2의정서(2006) — https://www.law.go.kr (2026-10-23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2조~제47조·제49조·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2조 — https://www.law.go.kr (2026-10-23 조회)

• 国家税务总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4조·제41조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3018/content.html (2026-10-23 조회)

• 中国国务院, 《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제123조 — https://www.gov.cn/zwgk/2007-12/11/content_830645.htm (2026-10-23 조회)

• 国家税务总局江苏省税务局 게시, 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6号《特别纳税调查调整及相互协商程序管理办法》 — https://jiangsu.chinatax.gov.cn/art/2017/3/17/art_23636_2079.html (2026-10-23 조회)

• 国家税务总局, 公告2013年第56号《税收协定相互协商程序实施办法》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396/content.html (2026-10-23 조회)

• 国家税务总局, 公告2019年第35号《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管理办法》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891/content.html (2026-10-23 조회)

• 国家税务总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 제15조 — https://fgk.chinatax.gov.cn (2026-10-2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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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원천세율 비교, BKR 표의 배당·이자·사용료를 국내법과 조약 세율로 나누는 법

"싱가포르 자회사 배당은 원천세가 없다던데, 조약에는 10%라고 적혀 있네요. 어느 쪽이 맞나요?" "BKR 표에서 호주 사용료가 30%던데 우리도 30%를 떼이나요?" 나라별 세율표를 처음 펼친 재무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둘 다 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의 숫자를 한 줄에 놓고 읽어서 생기는 혼동입니다.

원천세는 "현지 국내법이 정한 세율"이 먼저 있고, 조세조약은 그 세율의 상한만 정합니다. 국내법 세율이 조약 한도보다 낮으면 국내법 세율이, 높으면 조약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라도 두 숫자를 모두 알아야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조약 한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한국과 각 상대국 간 조세조약 국문본(싱가포르·호주·중국·홍콩·인도·말레이시아·필리핀)과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한미 조세조약 원문으로, 현지 국내법 세율은 각국 과세당국 안내(IRS Publication 515, 싱가포르 IRAS, 호주 ATO, 중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로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22 조회). BKR 가이드의 수치는 출발점으로만 참고했고, 홍콩·인도·말레이시아·필리핀의 국내법 원천세율은 당국 원문을 이번에 확보하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국가별 원천세율 비교의 첫 단계는 숫자의 층위를 나누는 일입니다. ① 현지 국내법 세율, ② 한국과의 조약 한도, ③ 지급 방향(현지→한국인지, 한국→현지인지)을 따로 적습니다.

• 조약 한도는 "이 이상 떼지 말라"는 상한입니다. 싱가포르는 조약에 배당 10%·15%가 있어도 국내법상 배당 원천징수가 없고, 호주는 국내법 사용료 30%가 조약에서 15%로 묶입니다.

• 조약 세율을 받으려면 수익적 소유자 요건·지분율 요건과 거주자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먼저 떼입니다.

• 조약 한도를 넘겨 떼인 세금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초과분은 현지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Q&A

Q1. 국가별 원천세율 비교표, 숫자가 어느 방향의 세율인지 먼저 봐야 하나요?

네, 가장 먼저 볼 부분입니다. BKR 가이드의 원천세 표는 대체로 그 나라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의 국내법 세율을 적고, 일부 국가는 조약 세율 예시를 함께 둡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숫자는 "현지 회사가 한국 법인에 배당·이자·사용료를 지급할 때 현지에서 떼는 세율"입니다.

이 숫자는 두 단계로 정해집니다.

1. 현지 국내법 세율: 그 나라 세법이 비거주자 지급액에 매기는 기본 세율입니다. 예컨대 미국 IRS Publication 515는 외국인이 받는 미국 원천소득 대부분이 30% 과세 대상이고, 조약이 있으면 낮은 세율이나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 조약 한도: 한국과 그 나라 조약이 정한 상한입니다. 한미 조약은 이자를 12%까지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반대 방향, 즉 한국 본사가 해외 모회사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과 조약을 다시 봐야 하므로 표를 그대로 뒤집어 쓰면 안 됩니다.

Q2. 배당·이자·사용료 국내법 세율과 조약 한도는 나라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현지 회사가 한국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로 맞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약 한도는 모두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일 때 기준입니다.

표에서 바로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호주처럼 국내법 세율(사용료 30%)이 조약 한도(15%)보다 높으면 조약이 실제로 세금을 줄여 주는 나라이고, 싱가포르 배당처럼 국내법상 원천징수가 없으면 조약의 10%·15%는 실제로 쓰이지 않는 상한입니다. IRAS도 일부 조약에 배당 세율이 적혀 있더라도 배당 지급에는 원천징수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홍콩은 이익세를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에 매기는 구조라 거래 유형별로 원천 판단이 먼저입니다. 인도는 「소득세법 2025」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돼 국내법 원천세율을 새 법 조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나라와 말레이시아·필리핀의 국내법 세율은 BKR 표에 숫자가 있더라도 당국 원문으로 대조한 뒤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지급 방향에 따라 같은 조약에서도 세율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조약은 양쪽에 같은 한도를 두지만, 오래된 조약에는 한쪽 방향에만 적용되는 조문이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 1983년 발효된 한·말레이시아 협약 제10조 제2항의 배당 한도(25% 이상 보유 법인 10%, 그 밖 15%)는 한국 법인이 말레이시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레이시아 법인이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제3항에서 말레이시아의 추가 조세를 면제합니다. 같은 "배당 10%"라도 방향이 다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필리핀: 1986년 발효된 한·필리핀 협약은 일반 한도와 별도로, 필리핀 투자위원회에 등록돼 투자장려 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는 10%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현지 거래처의 등록 여부가 세율을 바꿉니다.

• 미국: 한미 조약은 1976년 서명된 구조라 배당 10%를 받으려면 수취 법인의 지분 요건 외에 지급 법인의 소득 구성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만들 때는 칸마다 "현지→한국" 또는 "한국→현지"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조약 요건, 조약 세율을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조약 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할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1. 수익적 소유자: 대부분의 조약은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한도를 적용합니다. 중간 법인을 거쳐 받는 구조라면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지분율 요건: 싱가포르·홍콩·중국·필리핀 조약의 낮은 배당 세율은 자본 25% 이상 직접 보유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중국은 이 요건을 충족하면 5%, 아니면 10%입니다.

3. 고정사업장 관련 예외: 한국 법인이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하고 그 배당·이자의 원인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원천세 조문 대신 사업소득 조문이 적용됩니다.

4. 거주자 서류: 미국은 Form W-8BEN-E로 수익적 소유자 지위와 조약 혜택을 청구합니다. 싱가포르 IRAS는 거주자증명서(COR)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조약 경감이 철회되고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5. 조약보다 많이 떼였다면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는 외국법인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는 외국에서 낸 세액이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외국법인세액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조약 한도가 15%인데 30%를 떼였다면, 차액은 한국 법인세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현지 과세당국에 환급을 청구해야 하므로, 지급 전에 서류를 넘기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입니다.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 A사가 호주 자회사 B사로부터 연 1억원 상당의 기술 사용료를 받습니다.

• B사가 A사의 조약 거주자 서류를 받지 못하면 호주 국내법 사용료 세율 3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이 빠집니다.

• 한·호주 조약 한도 15%가 적용되면 원천세는 1천5백만원입니다.

• 서류가 늦어 30%가 떼였다면 차액 1천5백만원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호주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A사가 싱가포르 자회사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면 싱가포르 국내법 10%, 한·싱 조약 한도 5%이므로 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원천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사용료를 정확히 어떤 권리의 대가로 볼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비교표의 각 칸에 "국내법" 또는 "조약"을 표시하고 출처 문서를 함께 적기

2. 칸마다 지급 방향(현지→한국)을 적고 반대 방향 숫자와 섞지 않기

3. 배당 낮은 세율의 지분율 요건(25% 직접보유 등)을 지급일 기준으로 확인

4. 홍콩·인도·말레이시아·필리핀은 BKR 숫자를 쓰기 전에 현지 당국 원문으로 대조

5. 거주자증명서와 현지 양식을 첫 지급 전에 전달하고 갱신 주기를 관리

6. 조약 한도를 넘겨 떼인 금액은 한국 공제 대상에서 빼고 현지 환급 절차 착수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조약 세율은 상한일 뿐입니다. 국내법 세율이 더 낮거나 원천징수가 없으면 조약 숫자는 쓰이지 않습니다.

• 오래된 조약일수록 방향이 비대칭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필리핀처럼 1980년대 조약은 특히 조문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 새 법 시행 국가(인도)는 작년 표가 올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교표에 기준일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초과 원천징수는 한국에서 구제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돈입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국가별 원천세율 비교표는 "한 장으로 보는 편리함"과 "층위가 섞이는 위험"을 함께 가집니다. BKR 표를 출발점으로 쓰되, ① 국내법 세율, ② 한국과의 조약 한도, ③ 지급 방향 세 칸으로 다시 나눠 적으면 숫자가 실제 현금흐름으로 바뀝니다. 특히 사용료처럼 국내법 세율과 조약 한도 차이가 큰 소득은 계약 전에 서류 흐름을 정해 두는 것만으로 원천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해외 자회사·거래처에서 들어오는 배당·이자·사용료를 국가별로 정리해, 국내법 세율과 한국 조세조약 한도를 지급 방향별로 나눈 원천세 대조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미 조약보다 높은 세율로 떼인 금액이 있다면 현지 환급 가능성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12.31 발효) 제10~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961 (2026-10-22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호주 조세협약 제10~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624 (2026-10-22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중 조세협정(1994.9.28 발효) 제10~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4 (2026-10-22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홍콩 조세협정(2016.9.27 발효) 제10~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2279 (2026-10-22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인도 조세협정(2016.9.12 발효) 제10~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2259 (2026-10-22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말레이시아 조세협약(1983.1.2 발효) 제10~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636 (2026-10-22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필리핀 조세협약(1986.11.9 발효) 제10~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568 (2026-10-22 조회)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12~14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 Publication 515 — https://www.irs.gov/pub/irs-pdf/p515.pdf (2026-10-22 조회)

• 싱가포르 IRAS, Withholding Tax rates / Payments not subject to WHT / DTA claims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 (2026-10-22 조회)

• 호주 ATO, Withholding rate / Dividends paid to foreign residents — https://www.ato.gov.au (2026-10-22 조회)

• 중국 국무원,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 — https://www.gov.cn/zwgk/2007-12/11/content_830645.htm (2026-10-22 조회)

• 홍콩 IRD, Profits Tax — https://www.ird.gov.hk/eng/tax/bus_pft.htm / 인도 정부 보도자료, Income-tax Act 2025 시행 (2026-10-22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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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설립] 일본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업종 분류·지분 취득·사후보고 45일 정리

"일본 법인 등기는 끝났는데, 일본은행에 뭘 또 내야 한다고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사전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알죠?" 일본 진출 실무에서 등기·계좌 개설만큼 자주 빠지는 단계가 외환법 신고입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자유롭게 받되, 국가안보·공공질서와 관련된 업종에 한해 투자 전에 정부 심사를 받게 합니다. 문제는 '지정업종'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처럼 한국 스타트업이 흔히 하는 사업도 사이버보안 관련 업종으로 묶일 수 있어, 업종 판정을 설립 일정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일본 외환법 조문(제27조·제55조의5)은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영문 번역본(일본어 원문 병기)과, 신고 대상 행위·지정업종 예시는 재무성 「Outline of the system (For investee companies)」와 개정 설명자료와, 일본은행 역할·벌칙·온라인 제출은 일본은행 「外為法の報告制度について」와, 설립 시 보고기한은 JETRO 설립 안내(2026-10-07 수집본)와 대조했습니다(재무성·일본은행 자료는 2026-10-21 조회). 재무성은 영문 번역이 편의용이며 일본어 원문이 우선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실제 신고는 일본어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누가: 비거주 개인, 외국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 이들이 의결권 과반을 가진 일본 회사 등이 '외국투자가'입니다. 한국 본사가 일본 자회사를 세우면 한국 본사가 외국투자가입니다.

• 무엇을: 비상장 회사 주식은 1주라도, 상장 회사는 1% 이상 취득하면 대내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임원 선임 동의, 사업 양도 제안·동의 같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 어느 업종: 무기·반도체·배터리·사이버보안(정보처리기기·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인프라 등 지정업종이면 사전신고, 아니면 사후보고입니다.

• 언제까지: 사전신고는 수리일부터 30일이 지나야 투자할 수 있고(단축 가능, 심사 필요 시 4개월까지 연장), 사후보고는 원칙적으로 45일 이내입니다.

Q&A

Q1. 일본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업종 분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출발점은 투자 대상 일본 회사가 실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본사의 업종이 아니라, 일본 자회사(또는 인수 대상 회사)의 사업이 지정업종(Designated Business Sectors)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재무성 설명자료가 드는 지정업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일본 자회사의 정관 목적과 실제 매출 구성을 일본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무성 외국인투자 안내 페이지가 관련 자료로 일본표준산업분류를 함께 걸어 두고 있습니다.

2. 재무성 「관련 법령」 페이지의 지정업종 고시와 별표(Appended Table 1~3), 코어업종 고시를 대조합니다.

3. 상장회사에 투자한다면 재무성이 공개하는 상장회사 구분 목록(2025년 7월 15일 기준판)으로 해당 회사가 사후보고만 필요한지, 지정업종인지, 코어업종인지 확인합니다.

"정관 목적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넓게 적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업과 무관한 목적을 잔뜩 넣으면 업종 판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설립 단계라면 목적 조항을 실제 사업에 맞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지분 취득, 어떤 거래가 신고 대상인가요?

재무성 자료는 신고 대상 '투자 및 관련 행위'를 다음처럼 정리합니다.

• 상장 회사 주식 1% 이상 취득

• 비상장 회사 주식 1주 이상 취득(기준 없음)

• 외국투자가 본인이나 밀접관계자를 투자 대상 회사의 이사·감사로 선임하는 데 동의

• 투자 대상 회사의 사업 양도·처분을 제안하거나 동의

한국 기업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 신설 자회사도 '비상장 회사 주식 취득'입니다. 한국 본사가 일본 자회사를 100% 출자로 세우는 순간 해당하므로, 업종에 따라 등기 전에 사전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JETRO도 지정업종이면 자회사 설립 전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지점도 예외가 아닙니다. JETRO 지점 설립 절차는 첫 단계로 "업종에 따라 일본은행에 지점 설치 사전신고"를 둡니다. 법인 형태와 무관하게 외환법이 정한 업종이면 사전신고가 원칙입니다.

또 외국투자가의 범위에는 외국인이 의결권 과반을 가진 일본 회사도 포함되므로, 일본 자회사가 다른 일본 회사에 출자하는 손자회사 투자도 다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Q3. 사전신고와 사후보고는 무엇이 다르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전신고(외환법 제27조): 지정업종 대내직접투자를 하려는 외국투자가는 사업 목적·금액·실행 시기 등을 재무대신과 사업소관대신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투자를 실행할 수 없고, 심사가 필요 없다고 보면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안보 심사가 필요하면 금지기간을 수리일부터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일본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해서 제출하며, 접수 실무는 일본은행이 맡습니다(외환법 제69조에 따른 사무 위임).

사후보고(외환법 제55조의5):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대내직접투자는 실행 후 내용과 실행 시기 등을 보고합니다. JETRO는 회사 설립 후 원칙적으로 설립일부터 45일 이내 일본은행에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재무성 개정 설명자료도 주식 취득 후 사후보고 기한을 결제일부터 45일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사전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신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 금액 범위에서 주식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를 냈다고 사후 보고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무성 비상장회사 흐름도는 사전신고·수리 후 취득한 경우에도 별도의 사후보고를 내도록 구분해 두고 있으므로, 취득 뒤 보고 의무가 남는지 일본은행 Q&A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일정이 길어지면 신고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은 실제 실행 일정에 맞춰 잡는 것이 좋습니다.

Q4. 사전신고 면제(사후보고로 대체)는 언제 가능한가요?

재무성은 일정한 경우 사전신고 대신 사후보고를 내고, 투자 이후에도 다음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 본인이나 밀접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것

• 지정업종 사업의 양도·처분을 주주총회에 제안하지 않을 것

• 투자 대상 회사의 비공개 기술정보에 접근하지 않을 것

이 면제는 국유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자회사 설립처럼 본사가 경영을 직접 맡는 투자는 이사 선임이 전제이므로 면제 조건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면제는 주로 소수지분 포트폴리오 투자를 위한 장치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이사 선임 동의 등 일정 행위에 대한 별도 사전신고(PN-CA)는 국가안보상 우려가 없으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종료를 통지한다고 재무성 자료는 설명합니다.

Q5. 당국 최신 안내는 어디서 보고, 신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 재무성 외국인투자(FDI) 페이지: 법령 번역, 지정·코어업종 고시, 상장회사 구분 목록, 심사 고려요소를 모아 둡니다.

• 일본은행 외환법 Q&A(대내직접투자·특정취득 편): 일본은행 국제국이 2025년 11월 개정판을 게시하고 있고, 서식·작성 요령과 함께 봐야 합니다.

• 일본은행 외환법 온라인 시스템: 신고·보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벌칙도 가볍지 않습니다. 일본은행 안내는 외환법 위반 내용에 따라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같은 벌칙이 있다고 예시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위반 유형마다 다르므로, 신고 누락을 발견하면 바로 전문가와 함께 정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정 사례

(가정) 한국의 B2B SaaS 기업 K사가 도쿄에 100% 자회사(주식회사)를 세우려 합니다. 자회사는 일본 고객사에 클라우드 보안 모니터링 서비스를 판매하고, 일부 기능은 일본 현지에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 자회사의 사업이 재무성 예시의 '사이버보안(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에 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K사는 등기 일정 전에 일본표준산업분류와 지정업종 고시를 대조했습니다.

• 지정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설립(주식 취득) 전에 일본은행을 경유해 사전신고를 내고, 수리 후 30일 대기기간을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등기·계좌 개설·직원 채용 일정이 그만큼 밀립니다.

• 반대로 단순 판매·마케팅만 하는 회사로 사업을 좁힌다면 사후보고 대상일 수 있고, 이 경우 설립일부터 45일 이내 보고를 일정표에 넣으면 됩니다.

• 어느 쪽이든 한국 쪽에서는 별도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일본 외환법 신고와 한국 외국환거래 신고를 한 일정표에 묶어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일본 자회사(또는 투자 대상)의 실제 사업을 일본표준산업분류로 정리

2. 재무성 지정업종·코어업종 고시와 별표 대조, 상장사는 구분 목록 확인

3. 사전신고 대상이면 수리 후 30일과 연장 가능성(최대 4개월)을 설립 일정에 반영

4. 일본 거주 대리인(사법서사·변호사 등)과 일본은행 온라인 제출 여부 결정

5. 사후보고 대상이면 설립일(결제일)부터 45일 기한 관리

6. 이후 증자·손자회사 출자·임원 선임 때마다 신고 대상인지 다시 점검

7. 한국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순서를 맞춰 송금 일정 확정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업종 판정은 한국 본사 업종이 아니라 일본 법인의 사업 기준입니다. "우리는 IT 서비스라 괜찮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비상장 회사는 1주만 사도 대내직접투자입니다. 소액 지분 투자라도 업종 확인이 먼저입니다.

• 사전신고 대기기간은 법인 설립 일정 전체를 밀어냅니다. 일본 진출 일정을 짤 때 외환법 신고를 등기보다 앞에 두세요.

• 재무성 영문 자료는 편의 번역입니다. 최종 판단은 일본어 원문 고시·일본은행 Q&A 기준으로 하세요.

결론 및 전문가 Tip

일본 외국인투자 사전신고의 핵심은 "업종 판정 → 지분·행위 확인 → 기한 관리" 세 단계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 기업은 사이버보안 업종 해당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하고, 해당하면 30일 대기기간을 설립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신고 자체는 서류 작업이지만, 빠뜨렸을 때의 벌칙과 일정 지연 비용은 큽니다. 일본 법인 설립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외환법 신고를 첫 번째 체크 항목으로 두시길 권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자회사 사업 범위를 정리하고, 외환법 신고 대상 여부 검토와 한국 해외직접투자 신고·송금 일정을 하나의 일정표로 묶어 드립니다. 현지 사법서사·전문가와의 자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재무 자료와 출자 구조도 함께 점검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일본 재무성,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영문 번역(일본어 병기) 제27조·제55조의5 — https://www.mof.go.jp/english/policy/international_policy/fdi/Laws_and_Regulations/FEFTA.pdf (2026-10-21 조회)

• 일본 재무성, 「Outline of the system (For investee companies)」(2023.5) — https://www.mof.go.jp/english/policy/international_policy/fdi/Overview/outline1.pdf (2026-10-21 조회)

• 일본 재무성,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 https://www.mof.go.jp/english/policy/international_policy/fdi/Overview/rules-and-regulations-FEFTA.pdf (2026-10-21 조회)

• 일본 재무성, FDI 「Related Guidance and Documents」·「Laws and Regulations」 — https://www.mof.go.jp/english/policy/international_policy/fdi/index.html (2026-10-21 조회)

• 일본은행 국제국, 「外為法の報告制度について」(2026.4) —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t_seido.htm (2026-10-21 조회)

• 일본은행 국제국, 「外為法Q&A（対内直接投資・特定取得）」(2025.11) —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faq/t_naito.htm (2026-10-21 조회)

• JETRO, 「Model Case Commentary: Business Setup」 — https://www.jetro.go.jp/en/invest/setting_up/guide.html , 「Section 1. Incorporating Your Business」 1.2·1.3 — https://www.jetro.go.jp/en/invest/setting_up/section1/page2.html · https://www.jetro.go.jp/en/invest/setting_up/section1/page3.html (2026-10-07 수집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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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고 보관 세금, 미국 창고·싱가포르 GST·일본 소비세와 고정사업장 비교

"한국에서 직접 보내면 배송이 2주 걸려서, 현지 3PL 창고에 재고를 미리 넣어 두려고 합니다. 법인을 세우지 않았으니 세금은 그대로 한국에서만 내면 되겠죠?" 해외 판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회사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고를 현지에 두는 순간 그 나라 간접세 쪽 의무는 대부분 즉시 바뀝니다. 반면 법인세 쪽은 조세조약의 "저장·인도 목적 재고" 예외 덕분에 바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세목의 결론이 다르게 나온다는 점이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조세당국(CDTFA) 안내와 IRS가 공개한 한미 조세조약 원문, 싱가포르는 IRAS·싱가포르 관세청 안내와 한싱 조세조약(2019) 원문, 일본은 일본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한일 조세조약, 한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20 조회). 미국은 주마다 판매세 규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를 예시로만 들었고, 다른 주의 기준·세율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해외 재고 보관 세금은 간접세와 법인세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창고라도 간접세는 "등록 대상",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아님"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 미국(캘리포니아 예시): CDTFA는 캘리포니아에 재고를 보관하는 판매자를 일반적으로 주 안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보고 등록·판매세 납부 의무를 지웁니다. 제3자가 운영하는 풀필먼트 센터에 둔 재고도 포함됩니다.

• 싱가포르: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GST(현행 9%)가 붙고, 현지 과세 매출이 연 S$100만을 넘으면 GST 등록 대상입니다.

• 일본: 수입 시 세관에 소비세를 내고(표준 10%), 일본 안에서 판매하면 국내 거래로 소비세 납세의무를 판단합니다. 2024년 10월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좁아졌습니다.

• 법인세: 한미·한싱·한일 조약 모두 "저장·전시·인도 목적의 재고 보유"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합니다(한싱·한일 조약은 "만을 목적으로"라고 명시). 다만 현지 사람이 주문을 받아 처리하거나 판매 기능이 붙으면 예외가 깨질 수 있습니다.

Q&A

Q1. 해외 재고 보관 세금, 창고에 물건만 둬도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두 가지 질문을 따로 던져야 합니다.

1. 간접세: 이 나라에서 판매가 일어난 것으로 보는가? 재고가 현지에 있으면 고객에게 넘어가는 장소가 현지가 되므로, 대부분의 나라가 그 판매를 자국 과세 거래로 봅니다. 수입 단계에서도 세금이 붙습니다.

2. 법인세: 이 나라에 고정사업장(PE)이 생겼는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현지는 사업소득에 과세하지 못합니다. 조세조약은 재고 보관만 하는 장소를 고정사업장에서 빼 두었습니다.

한국 쪽 시각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만든 물건을 해외 창고로 옮기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영세율 판단의 출발점이 되고, 현지 창고에 내는 보관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가 손비로 정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등 판매 관련 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손금 처리합니다. 즉 한국에서는 수출과 비용 처리, 현지에서는 간접세 등록과 고정사업장이 쟁점입니다.

Q2. 미국 주세, 현지 창고 재고가 판매세 등록 의무를 만드나요?

미국에는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고, 판매세(sales tax)와 사용세(use tax)는 주가 걷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에 재고가 있는가"가 곧 "어느 주에 등록해야 하는가"가 됩니다.

캘리포니아 조세당국(CDTFA)의 안내는 명확합니다. Publication 109에서 캘리포니아에 재고를 보관하는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주 안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보아 CDTFA에 등록하고 판매세를 내거나 사용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제3자가 소유·운영하는 캘리포니아 풀필먼트 센터에 둔 재고도 포함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CDTFA의 Wayfair 안내도 물리적 존재(physical presence)의 예로 "캘리포니아에 재고나 사무실을 유지하는 것"을 듭니다.

재고가 없는 원격 판매자는 직전 또는 당해 역년 캘리포니아 배송 매출(특수관계자 합산)이 50만 달러를 넘을 때 등록합니다. 재고를 두면 이 매출 기준을 기다리지 않고 첫 판매부터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다만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가 판매자이자 소매업자로 세금을 내는 거래는 판매자의 의무가 달라지므로, 판매 채널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법인세 쪽에서는 한미 조세조약 제1조가 대상 세목을 미국의 연방 소득세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약의 고정사업장 예외는 연방 법인세 판단에 쓰이는 것이고, 주 판매세 등록 의무를 막아 주지 않습니다.

Q3. 싱가포르 GST, 현지 창고에 재고를 넣으면 언제 등록하나요?

싱가포르 관세청은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현행 세율의 GST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IRAS 기준 현행 GST 세율은 9%입니다. 즉 재고를 들여오는 단계에서 이미 수입 GST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은 현지 판매입니다. 싱가포르 안 창고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넘기면 싱가포르 국내 공급이 되고, 과세 매출이 다음 기준을 넘으면 GST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 회고 기준: 역년 말 기준 과세 매출이 S$100만 초과

• 전망 기준: 향후 12개월 과세 매출이 S$100만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회고 기준에 걸리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등록을 신청하고, 다음 해 3월 1일부터 GST 등록 사업자가 됩니다. 재고 투입 규모가 크다면 수입 단계에서 나가는 GST 현금과 등록 시점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는 한싱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b)가 저장·전시·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재고 보유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같은 항 f)는 여러 예외 활동을 한 장소에서 결합한 경우 그 전체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일 때만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창고에서 다른 기능까지 수행하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일본 소비세, 일본 창고에서 판매하면 무엇이 바뀌나요?

일본은 두 단계로 봅니다.

• 수입 단계: 일본 국세청 No.6601은 수입 화물을 인수할 때 보세지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납세) 신고서를 내고 화물을 인수할 때까지 소비세를 납부한다고 설명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최장 3개월 납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율은 표준 10%(국세 7.8% + 지방소비세 2.2%)입니다.

• 국내 판매 단계: 일본 창고에서 일본 고객에게 넘기는 판매는 일본 국내 거래가 됩니다. 기준기간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이지만,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 등록했거나 특정기간 매출이 1,000만 엔을 넘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외사업자에게 불리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국외사업자는 특정기간 1,000만 엔 판정을 급여 지급액으로 대신할 수 없고, 그 과세기간 첫날 일본에 고정사업장(PE)이 없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창고만 두고 법인·지점이 없는 구조라면 원칙 과세(실액 매입세액공제)로 계산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 쪽은 한일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나목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합니다.

Q5. 고정사업장 예외, 3PL 창고라면 법인세는 안전한가요?

한싱·한일 조약 문구는 "만을 목적으로(solely)" 보관·인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한미 조약도 보관·전시·인도 "목적"의 재고 보유만 제외합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예외가 흔들립니다.

• 현지 사람이 주문을 받아 재고로 처리: 한미 조약 제9조 제4항 (b)는 대리인이 회사 소유 재고를 현지에 두고 정기적으로 주문을 이행하거나 인도하면, 고정된 장소가 없어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통상 업무 범위에서 일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은 이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 창고에서 판매·영업 기능을 수행: 재고 보관 외에 가격 협상, 계약 체결, 애프터서비스를 같은 장소에서 하면 "보관만"이라는 전제가 무너집니다.

• 여러 활동의 결합: 한싱·한일 조약은 여러 예외 활동을 한 장소에서 결합한 경우 전체가 예비적·보조적 성격일 때만 제외합니다.

3PL 계약서에 창고 운영사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하는지(보관·출고만인지, 주문 접수·반품 판단까지 하는지)를 적어 두는 것이 고정사업장 판단의 첫 증빙이 됩니다.

가정 사례

(가정) 한국 화장품 회사 B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일본 오사카의 3PL 창고에 재고를 두고, 자사몰 주문이 들어오면 창고에서 바로 출고하려고 합니다. 현지 법인은 없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창고에 재고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CDTFA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고가 없을 때 쓰던 "배송 매출 50만 달러" 기준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연방 법인세는 3PL이 보관·출고만 한다면 한미 조약상 고정사업장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수입 시 세관에 소비세를 냅니다. 일본 매출이 커지면 소비세 신고가 필요하고, 일본에 PE가 없으므로 간이과세는 쓸 수 없습니다. 수입 때 낸 소비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과세사업자로서 신고해야 합니다.

• 한국: 해외 창고로 보내는 물품의 수출 영세율 요건과, 창고 보관료의 손금 증빙(계약서·인보이스)을 챙깁니다.

이 사례의 수치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등록 시점은 판매 채널·재고 이동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재고를 둘 나라·주를 확정하기 전에 간접세 등록 기준과 수입 단계 세금을 따로 표로 정리

2. 미국은 주별로 판단(캘리포니아는 재고 보관 시 일반적으로 등록 대상, 다른 주는 해당 주 원문 확인)

3. 싱가포르는 수입 GST 금액과 S$100만 등록 기준 도달 시점을 같이 추정

4. 일본은 수입 소비세 납부 방식(납기 연장 담보 포함)과 2024년 10월 이후 국외사업자 특례 축소를 반영

5. 3PL 계약서에 창고 운영사의 업무 범위(보관·출고·반품·주문 접수)를 구체적으로 기재

6. 현지에 영업 인력이나 대리인을 둘 계획이 있으면 고정사업장 판단을 다시 수행

7. 한국 쪽 수출 영세율 증빙과 해외 보관료 손금 증빙을 결산 전에 확보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법인이 없으니 현지 세금은 없다"는 가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간접세는 법인 설립과 무관하게 재고 위치와 매출로 판단합니다.

• 조약의 고정사업장 예외는 법인세만 지켜 줍니다. 미국 주 판매세, 싱가포르 GST, 일본 소비세 등록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3PL이 주문 접수·출고 판단까지 대신하면 조약 예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운영 편의를 위해 권한을 넓히기 전에 세무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입 단계에서 낸 GST·소비세는 현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회수 경로가 막혀 원가가 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해외 재고 보관 세금은 "법인세가 생기는가"보다 "간접세 등록을 언제 해야 하는가"가 먼저 닥치는 문제입니다. 재고 투입 계획표에 ① 수입 단계 세금, ② 현지 판매 간접세 등록 기준, ③ 조약상 고정사업장 예외의 유지 조건을 나란히 적어 두면, 창고 계약 전에 필요한 등록과 계약 문구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고가 늘고 현지 인력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가 지점·법인 설립을 함께 검토할 시점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해외 창고 운영을 앞둔 기업을 위해 국가·주별 간접세 등록 시점, 수입 단계 세금의 회수 가능성, 3PL 계약 문구가 고정사업장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한 장의 검토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재고를 운영 중이라면 미등록 기간의 노출 범위부터 점검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캘리포니아 CDTFA, Publication 109 Online Marketplaces and Fulfillment Centers — https://cdtfa.ca.gov/formspubs/pub109/online-marketplaces-and-fulfillment-centers.htm (2026-10-20 조회)

• 캘리포니아 CDTFA, Wayfair 판결 이후 원격 판매자 안내 — https://www.cdtfa.ca.gov/industry/wayfair.htm (2026-10-20 조회)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1조·제9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20 조회)

• 싱가포르 관세청, Goods and Services Tax(수입 GST) — https://www.customs.gov.sg/businesses/valuation-duties-taxes-fees/goods-and-services-tax-gst/ (2026-10-20 조회)

• 싱가포르 IRAS, Current GST rates / Do I need to register for GST — 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basics-of-gst/current-gst-rates , 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gst-registration-deregistration/do-i-need-to-register-for-gst (2026-10-20 조회)

• 싱가포르 IRAS, 한싱 조세조약(2019) 제5조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28ratified%29%2817-dec-2019%29.pdf (2026-10-20 조회)

• 일본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 No.6303·No.6501·No.6505·No.6601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hi/6601.htm 외 (2026-10-20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일 조세조약 제5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127 (2026-10-20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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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미국 고객 컨설팅 원천징수, 용역 수행지·현지 방문일·혼합 계약으로 갈리는 세금

"미국 고객사 재무팀이 W-8BEN-E를 보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일했는데도 미국 세금이 나오나요?", "킥오프 미팅 때문에 2주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기간 대금은 따로 봐야 하나요?" 미국 고객을 상대로 경영·기술 컨설팅을 하는 한국 기업이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컨설팅 대금은 상품 매출과 달리 눈에 보이는 물건이 국경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세법은 "사람이 어디서 일했는가"를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을 정하고, 한미 조세조약은 그 위에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라는 두 번째 관문을 둡니다. 여기에 보고서·방법론·노하우를 쓰게 해 주는 조항이 계약에 들어가면 일부가 사용료로 바뀝니다. 세 갈래를 계약 전에 나눠 두면 불필요한 원천징수를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미국 소득 원천 규칙은 내국세입법(IRC) 제861조(a)(3)·제864조(b)와 재무부 규칙 §1.861-4, 미국 국세청(IRS) Publication 515(2026년판) 원문과, 조약 내용은 IRS가 공개한 한미 조세조약(1976년 서명)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문본과, 공시 의무는 IRS Form 8833 원문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시행령 제94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9 조회).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주(州) 세금과 개별 서식의 기재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용역 수행지 원칙: 미국 세법은 인적용역 소득의 원천을 용역이 수행된 장소로 정하며, 계약 체결지·지급지·지급인 거주지와 무관합니다(IRS Pub. 515). 한국에서 수행한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미국원천소득이 아닙니다.

• 현지 방문분은 배분: 미국 안팎에서 걸쳐 수행한 용역은 사실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기준으로 나누고, 많은 경우 일수(시간) 기준이 쓰입니다(규칙 §1.861-4(b)).

• 조약의 두 번째 관문: 미국 수행분이 미국원천이더라도 한미 조약 제8조는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이윤을 미국 과세에서 면제합니다. 다만 그 입장을 신고에 반영할 때는 Form 8833 공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 혼합 계약 주의: 노하우·자료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로 바뀌고, 원천은 권리가 사용되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쓰면 조약 한도 15%(저작권 등은 10%)가 적용됩니다.

Q&A

Q1. 용역 수행지 기준이란? 한국에서 한 미국 고객 컨설팅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미국 국세청의 원천징수 안내서 Publication 515는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 "용역이 수행된 장소가 소득의 원천을 정하며, 계약이 체결된 곳, 지급 장소, 지급인의 거주지와는 관계없다"고 설명합니다. 법률 근거는 IRC 제861조(a)(3)으로, 미국 안에서 수행한 노무·인적용역의 대가를 미국원천소득으로 봅니다.

미국 원천징수 제도(chapter 3)는 미국원천소득을 외국인에게 지급할 때 작동합니다. Pub. 515는 외국인이 받는 대부분의 미국원천소득에 30% 세금이 붙고, 조세조약이 있으면 경감·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한국 직원이 한국 사무실에서 수행한 컨설팅 대가는 처음부터 미국원천이 아니므로 이 30% 체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미 조세조약도 같은 방향입니다. 조약 제6조 제6항은 법인이 직원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그 용역이 그 체약국에서 수행된 범위에서만" 그 나라 원천으로 봅니다. 고객이 미국 회사라는 사실만으로 미국 원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국내법과 조약 양쪽에서 확인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증명입니다. 미국 지급자는 외국 법인 지위를 확인할 서류(Form W-8BEN-E 등)를 요구하고, 수행지가 불분명하면 보수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인보이스에 "용역은 대한민국에서 수행한다"는 문구와 투입 인력·장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싼 대응입니다.

Q2. 현지 방문분 배분은? 미국 출장 기간에 수행한 컨설팅은 어떻게 나누나요?

킥오프 미팅, 현장 인터뷰, 결과 보고회처럼 직원이 미국에 가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미국원천이 됩니다. 법인이 미국 안팎에서 걸쳐 용역을 수행한 경우, 재무부 규칙 §1.861-4(b)(1)은 "사실관계에서 소득의 원천을 가장 적절히 반영하는 기준"으로 나누라고 하고, 많은 경우 시간 기준 배분이 받아들여진다고 정합니다. Pub. 515도 대부분 일수 기준으로 배분한다고 설명합니다.

시간 기준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같은 규칙의 예시는 미국 안팎 투입 시간은 같지만 미국 쪽 업무가 더 고도화되어 급여원가가 컸던 사례에서, 급여원가 비율이 더 적절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미국 현장 업무에 시니어 파트너가 투입되는 구조라면 일수만으로 나누는 것이 맞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배분으로 미국원천이 된 금액은 미국 국내법상 다시 두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1. 미국 내 사업 수행 여부: IRC 제864조(b)는 과세연도 중 미국 안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미국 내 사업"에 포함합니다.

2. 조약 면제 여부: 그럼에도 한미 조약 제8조 제1항은 한국 거주자의 사업이윤을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미국 과세에서 면제합니다.

Q3. 출장만 다녀와도 고정사업장이 생기나요?

한미 조약 제9조 제1항은 고정사업장을 "거주자가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합니다. 고객사 회의실을 며칠 쓰는 단기 출장만으로 곧바로 고정사업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음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국 고객사 안에 전용 사무공간을 받아 장기간 상주하는 경우

• 미국에 머무는 직원이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제9조 제4항(a), 종속대리인)

• 컨설팅 인력이 6개월을 넘게 존속하는 건설·설치 프로젝트 현장에 묶여 투입되는 경우(제9조 제2항(h))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사업이윤 과세를 면제받는 입장을 미국 세무신고에 반영할 때는 Form 8833(조약 기반 신고 입장 공시)이 문제됩니다. Form 8833은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입장과 "조약이 소득의 원천을 바꾼다"는 입장을 공시 대상으로 들고, 공시하지 않으면 C corporation은 1만 달러의 가산세를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미국 출장 비중이 큰 계약이라면 이 신고 부담까지 계약 금액에 넣어야 합니다.

Q4. 사용료와 혼합 계약이면? 노하우·보고서 사용권이 섞인 컨설팅 대금

컨설팅 계약에는 종종 "당사 방법론·분석 툴·교육자료를 귀사가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붙습니다. 이 대가는 용역대가가 아니라 사용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약 제14조 제4항(a)는 사용료에 저작권, 특허, 비밀공정, 상표뿐 아니라 "지식, 경험 또는 기술(노하우)"의 사용 대가까지 포함합니다.

사용료가 되면 원천 기준이 바뀝니다.

• 미국 국내법: Pub. 515의 원천 요약표는 특허·저작권 등의 사용료 원천을 "재산이 사용되는 곳"으로 정리합니다.

• 조약: 제6조 제3항도 사용료를 그 나라 안에서의 사용 대가일 때만 그 나라 원천으로 봅니다.

미국 고객이 미국에서 노하우를 쓰면 미국원천 사용료가 되고, 이때 조약 제14조 제1항은 미국 세금을 총액의 15%로, 제2항은 저작권·영화 등의 사용료를 10%로 제한합니다. 국내법 기본 30%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사용료 부분은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원천징수가 남는다는 점이 용역대가와 다릅니다.

그래서 혼합 계약은 처음부터 금액을 나눠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총액만 적혀 있으면 지급자가 전체를 사용료로 보고 원천징수할 위험이 커집니다. 용역 부분과 사용권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정하고, 사용권의 범위(복제·배포 허용 여부, 사용 지역)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류 논쟁이 줄어듭니다.

Q5. 미국에서 이미 떼였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한국 법인은 국내외 소득 전체에 법인세를 내므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는 외국법인세액이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한국에서 수행해 미국원천이 아닌 용역대가에 떼인 세금이나, 15%를 넘게 떼인 사용료 세금은 한국 공제로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미국에서 환급을 청구하거나,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라면 한미 조약 제27조에 따라 한국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컨설팅사 A사가 미국 B사와 총 25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20만 달러는 공정개선 컨설팅 대가, 5만 달러는 A사 분석 툴과 노하우 매뉴얼의 미국 내 사용권 대가입니다. 컨설팅 투입일은 총 100일이며, 이 중 20일은 미국 공장 현장 진단으로 미국에서 수행했습니다. A사는 미국에 사무실이 없고, 출장 직원에게 계약체결 권한도 없습니다.

• 한국 수행분: 20만 달러 × 80/100 = 16만 달러는 미국원천이 아닙니다.

• 미국 수행분: 20만 달러 × 20/100 = 4만 달러는 일수 기준으로 미국원천이 됩니다. A사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한미 조약 제8조로 미국 과세가 면제되는 구조이며, 이 입장의 공시 필요성(Form 8833)을 확인합니다.

• 사용권 대가: 5만 달러는 미국에서 쓰이는 노하우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조약이 적용되면 15%인 7,500달러, 서류가 없어 국내법 30%로 떼이면 1만5,000달러입니다.

• 계약서가 25만 달러 총액만 적혀 있었다면 B사가 전체를 사용료로 보고 30%(7만5,000달러)를 떼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이 현금흐름을 크게 바꾸는 이유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계약서에 용역 수행지(대한민국)와 미국 출장 예정 범위를 명시

2. 프로젝트별로 국가별 투입 일수·인력·급여원가를 기록해 배분 근거 확보

3. 미국 출장 직원의 계약 체결 권한 범위를 내부 규정으로 제한

4. 노하우·툴·자료 사용권은 별도 금액과 권리 범위로 분리 기재

5. 첫 대금 전에 W-8BEN-E 등 지급자 요청 서류를 준비하고 조약 조문을 특정

6. 조약 면제 입장을 미국 신고에 반영하는 경우 Form 8833 공시 여부 검토

7. 조약을 넘게 떼인 세금은 한국 공제가 제한되므로 미국 환급·상호합의 경로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고객이 미국이면 미국 소득"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수행지입니다. 하지만 수행지를 증명할 기록이 없으면 지급자는 보수적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출장 일정이 세금을 만듭니다. 미국 현장 일수가 늘수록 미국원천 금액과 신고 부담이 커집니다. 영업 단계에서 원격 수행 범위를 먼저 정하세요.

• 사용권 조항은 사용료입니다. 조약 한도(15%·10%)는 남고,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원천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 떼인 세금이 모두 한국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약을 넘는 부분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미국 고객 컨설팅 원천징수는 "어디서 일했는가 →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 → 사용권이 섞였는가"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한국에서 수행한 부분은 미국원천이 아니고, 출장 수행분은 배분 후 조약 사업소득 조항으로, 사용권 부분은 사용료 조항으로 다룹니다. 전문가 Tip은 하나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수행지·출장 범위·사용권 금액을 각각 한 줄씩 적어 두세요. 이 세 줄이 W-8BEN-E보다 먼저 원천징수 결과를 정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미국 고객과 컨설팅·기술용역 계약을 맺는 한국 기업을 위해 계약서의 수행지·대가 구분 조항을 검토하고, 미국 출장 일수 기록과 배분 근거를 설계하며, 이미 떼인 원천세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미국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지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미국 IRS, Publication 515(2026) — 인적용역 원천(수행지), 시간 기준 배분, 30% 원천징수, 원천 요약표(사용료) — https://www.irs.gov/pub/irs-pdf/p515.pdf (2026-10-19 조회)

• 미국 내국세입법 26 U.S.C. §861(a)(3), §864(b)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861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864 (2026-10-19 조회)

• 미국 재무부 규칙 26 CFR §1.861-4(b) — https://www.ecfr.gov/current/title-26/section-1.861-4 (2026-10-19 조회)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6조 제3항·제6항, 제8조, 제9조, 제14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9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미 조세협약 국문본(조약 제693호, 발효 1979.10.20) 제27조 — 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1711 (2026-10-19 조회)

• 미국 IRS, Form 8833 — https://www.irs.gov/pub/irs-pdf/f8833.pdf (2026-10-19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https://www.law.go.kr (2026-10-1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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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베트남 자회사 대여금 이자 원천징수, 외국계약자세 5%와 조약 10%·VAT 정리

"베트남 자회사 운영자금은 증자보다 대여가 빠르다던데, 이자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베트남 법인을 막 세운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이 조약 세율 10%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베트남 자회사가 떼는 세금은 조약이 아니라 베트남 국내법의 외국계약자세 비율로 정해지고, 계약서에 세금 부담 주체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한국에서, 너무 높으면 베트남에서 문제가 됩니다. 송금 전에 정할 것을 정리해 두면 받는 쪽과 내는 쪽 모두 세부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베 조세조약 제11조·제24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과, 베트남 이자 외국계약자세 비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격인 Nghị định 320/2025/NĐ-CP 제12조(정부 전자포털 서명본)와, 과세 매출 계산은 베트남 재정부 질의회신에 인용된 Thông tư 20/2026/TT-BTC와, 조약 감면 서류는 같은 질의회신에 인용된 Thông tư 89/2026/TT-BTC 제78조와, VAT 비과세는 관보(Công báo)에 실린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한국 측 정상이자율·외국납부세액공제·외환 신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모두 2026-10-16 조회). 베트남의 특수관계 이자비용 공제 한도 비율은 정부령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 본사가 받는 이자는 외국계약자세 방식으로 과세되며, 현행 정부령상 이자(lãi tiền vay)의 법인세 비율은 매출의 5%입니다. 지급하는 베트남 자회사가 떼어 냅니다.

• 한베 조세조약 제11조는 수익적 소유자에게 이자 총액의 10% 상한을 둡니다. 국내법 비율이 더 낮으므로 조약이 세율을 낮춰 주지는 않습니다.

• 2025년 7월 1일 시행 베트남 「부가가치세법」은 신용기관이 아닌 납세자의 대여 서비스를 VAT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일반 기업인 한국 본사의 대여 이자에는 외국계약자세 중 VAT 요소가 붙지 않는 구조입니다.

• 이자율은 양국에서 검증받습니다. 한국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정상이자율로 쓸 수 있고, 베트남은 특수관계 이자비용 중 정부가 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의 공제를 막습니다.

Q&A

Q1. 베트남 자회사 대여금 이자 원천징수, 베트남 국내법상 몇 %인가요?

베트남 「법인세법」(67/2025/QH15, 2025년 10월 1일 시행·2025 과세기간부터 적용) 제2조는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도 베트남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정합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 Nghị định 320/2025/NĐ-CP 제12조 제3항은 이런 외국기업의 세액을 베트남 발생 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하고, 항목별 비율 가운데 이자(lãi tiền vay)는 5%로 정합니다.

과세 매출은 Thông tư 20/2026/TT-BTC(2026년 3월 12일 시행, 2025 과세기간부터 적용)에 따라 외국계약자가 받는 세금 차감 전 전체 금액이고, 베트남 측이 대신 부담한 비용도 포함합니다. 비용을 빼지 않는 총액 과세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Q2. 대여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세금 분쟁이 줄어들까요?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이자 금액이 세전인가, 세후인가"입니다. Thông tư 20/2026 제7조 제4항은 계약상 외국계약자가 받는 금액에 법인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 매출을 '세금 제외 금액 ÷ (1 − 비율)'로 거꾸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즉 "한국 본사는 이자 전액을 받는다(세금은 자회사 부담)"로 쓰면 과세 매출이 커지고, 자회사가 세금을 대신 내는 구조가 됩니다.

계약서에 넣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만기, 이자율, 이자 계산·지급일

• 이자 금액이 세금 포함인지 제외인지(그로스업 여부)

• 원천징수 영수증·납부 증빙을 한국 본사에 넘기는 시점

• 조약 혜택 서류 제출 책임자

한국 쪽에서는 외환 절차도 계약 구조를 따라갑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그 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해외직접투자로 봅니다.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이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에 따라 자금을 지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거래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Q3. 정상가격,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한국 쪽 검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1조는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때 채무액, 만기, 보증 여부, 채무자 신용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3조는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연간 1,000분의 46)을 정상이자율로 따를 수 있게 합니다. 무이자나 지나치게 낮은 이자는 한국 본사의 이자수익을 더 잡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면제 요건 있음).

베트남 쪽 검증 베트남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특수관계 기업의 이자비용 중 정부가 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 ▲미납 정관자본에 대응하는 이자, ▲신용기관이 아닌 자에게서 빌린 사업자금 이자 중 민법이 정한 수준을 넘는 부분을 열거합니다. 자본금 납입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 대여금으로 메우면 그 이자는 자회사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Q4. 조약 신청 서류, 베트남 이자 원천징수에도 필요한가요?

한베 조세조약(조약 제1240호, 1994년 9월 9일 발효) 제11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 원천지국(베트남)도 과세할 수 있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이면 이자 총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제2항).

2. 정부·중앙은행·정부 성격 금융기관에 지급되거나 이들이 보증한 채권의 이자는 면제됩니다(제3항). 일반 기업 간 대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한국 본사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대여채권이 그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이자 조항 대신 사업소득 조항이 적용됩니다(제6항).

4. 특수관계 때문에 이자가 정상 금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이 조항이 아닌 각국 법에 따라 과세합니다(제8항).

국내법 비율 5%가 조약 상한 10%보다 낮으므로, 일반적인 본사 대여금에서 조약을 근거로 세율을 낮출 여지는 없습니다. 조약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Thông tư 89/2026 제78조가 정한 서류를 첫 세금 신고와 함께 냅니다. 신청서(01/HTQT 양식), 과세연도가 표시되고 영사확인(합법화)된 거주자증명서, 계약서 사본, 위임 시 위임장입니다. 이듬해부터는 계약이나 거주자증명서에 변경이 있을 때만 다시 냅니다. 같은 질의회신에 인용된 제82조 제5항은 세무기관이 접수 후 30 근무일 안에 대조·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조약에서 오히려 중요한 조항은 제24조 제3항(무차별)입니다. 제11조 제8항 등이 적용되는 경우를 빼면, 베트남 기업이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베트남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외국 대여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다루지 말라는 뜻이지, 베트남 국내법의 공제 한도 자체를 없애 주는 조항은 아닙니다.

Q5. 외국계약자세의 법인세·VAT 요소, 한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① VAT 요소는 비과세 외국계약자세는 보통 법인세 요소와 VAT 요소로 나뉩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된 「부가가치세법」(48/2024/QH15) 제5조 제9항은 VAT 비과세 금융서비스로 ▲신용기관 법에 따른 신용공여 서비스와 함께 ▲신용기관이 아닌 납세자의 대여 서비스를 정합니다. 따라서 제조·IT 기업인 한국 본사의 대여 이자에는 VAT 요소가 붙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자회사의 외국계약자세 신고에서도 법인세 요소만 남습니다. 반대로 대여 계약에 수수료나 관리용역이 섞이면 그 부분은 별도 서비스로 볼 수 있으니 나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한국 본사의 처리 한국 본사는 이자를 익금으로 신고하고, 베트남에서 떼인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해 낸 세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는 조약 상한 안이라 문제가 없지만, 특수관계 초과 이자처럼 조약 보호 밖에서 추가로 과세된 부분은 공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전자부품 기업 A사가 베트남 자회사 B사에 운영자금 20억 원을 2년간 빌려주고, 이자율을 한국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로 정했습니다. 연 이자는 9,200만 원입니다.

• 계약서에 '세금 포함'으로 쓴 경우: 과세 매출은 9,200만 원이고, B사는 5%인 460만 원을 떼어 납부합니다. A사가 실제로 받는 돈은 8,740만 원입니다.

• 'A사는 이자 전액을 받는다'로 쓴 경우: 과세 매출은 9,200만 원 ÷ (1 − 5%) ≈ 9,684만 원으로 커지고, 세금 약 484만 원을 B사가 부담합니다. B사의 비용과 현금 유출이 늘어납니다.

• VAT: A사는 신용기관이 아니므로 대여 이자에 VAT 요소는 붙지 않습니다.

• 외환: 상환기간이 2년이므로 해외직접투자(금전대여) 신고 대상입니다.

• 한국: A사는 이자수익을 신고하고, 베트남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신청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대여 계약서에 원금·만기·이자율·지급일·세금 부담 주체(그로스업 여부) 명시

2. 정상이자율 근거(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등) 문서화

3. 자회사의 정관자본 납입 완료 여부 확인 후 대여 실행

4. 상환기간 1년 이상이면 해외직접투자 신고, 1년 미만이면 1개월 이내 보고

5. 이자와 수수료·용역 대가를 계약서에서 분리해 VAT 판단 혼선 방지

6. 베트남 원천징수 납부 증빙을 받아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료로 보관

7.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 달 말일부터 6개월) 관리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조약 10%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면 틀립니다. 실제로 떼이는 세금은 국내법 비율 5%이고, 계약 문구에 따라 누가 부담하는지가 달라집니다.

• '세후 수령' 조항은 자회사 비용을 키웁니다. 그로스업 계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 자본금 미납 상태의 대여는 위험합니다. 미납 정관자본에 대응하는 이자는 자회사 손금에서 빠집니다.

• 이자 이외 대가를 섞지 마세요. 대여 서비스는 VAT 비과세지만, 섞인 용역 대가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베트남 자회사 대여금 이자는 "조약 10%"보다 국내법 5%, 계약 문구, 이자율 근거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조약은 세율보다 특수관계 초과 이자 처리와 이자비용 공제의 차별 금지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송금 전에 ① 이자율 근거, ② 세금 포함 여부, ③ 자본금 납입 상태, ④ 외환 신고 유형을 정해 두면 양국 세무 조정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출자와 대여 중 무엇이 나은지는 같이 보면 좋은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베트남 자회사 대여 전에 한국 정상이자율과 베트남 손금 한도를 함께 점검하고, 세금 포함 여부에 따른 실수령액·자회사 비용을 시뮬레이션해 대여 계약 조항에 반영해 드립니다. 외환 신고 유형 판단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료 준비도 함께 지원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1조·제24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7 (2026-10-16 조회)

• 베트남 Nghị định 320/2025/NĐ-CP(2025.12.15) 제12조 제3항(외국기업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 정부 전자포털 서명본(응에안성 행정포털 게재) — https://hcc.nghean.gov.vn/laws/detail/Nghi-dinh-so-320-2025-ND-CP-cua-Chinh-phu-Quy-dinh-chi-tiet-mot-so-dieu-va-bien-phap-de-to-chuc-huong-dan-thi-hanh-Luat-Thue-thu-nhap-doanh-nghiep-2120/ (2026-10-16 조회)

• 베트남 재정부 정책 질의회신(Thông tư 20/2026/TT-BTC 제7조·제10조 인용) — https://portal.mof.gov.vn/hoidapcstc/home/cthoidap/162533 (2026-10-16 조회)

• 베트남 재정부 정책 질의회신(Thông tư 89/2026/TT-BTC 제78조·제82조 인용) — https://portal.mof.gov.vn/hoidapcstc/home/cthoidap/164011 (2026-10-16 조회)

•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5조·제18조(관보 게재본) — https://sotp.langson.gov.vn/upload/105377/20250117/Luat_Thue_gia_tri_gia_tang_e8eda.pdf (2026-10-16 조회)

• 베트남 「법인세법」 67/2025/QH15 제2조·제9조·제19조 — https://datafiles.chinhphu.vn/cpp/files/vbpq/2025/7/67qh.signed.pdf (2026-10-1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시행규칙 제3조, 「법인세법」 제57조·시행령 제94조·시행규칙 제4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 https://www.law.go.kr (2026-10-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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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자회사대여금 #베트남이자원천징수 #한베조세조약 #외국계약자세 #베트남VAT #정상이자율 #창의회계법인

[조세조약] 일본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권리 범위·지급인 기준으로 보는 조약 10% 적용법

"일본 고객사에 솔루션 라이선스를 팔았는데 송금액이 계약 금액보다 20% 넘게 적게 들어왔습니다." 일본 진출 초기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일본 거래처가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일본 국내법이 정한 비거주자 원천징수를 그대로 적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차이는 계약서의 권리 조항과 서류 한 장으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를 늦게 내면 일단 높은 세율로 떼이고, 환급 청구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리까지 일이 길어집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2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문 본문과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MLI 반영 통합본(영문)으로, 일본 국내법 세율·국내원천소득 범위·조약 신고서 절차는 일본 국세청(NTA) タックスアンサー No.2878·2884·2888과 A3-5 절차 안내로,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인세법」 제57조·시행령 제94조 현행 본문으로 대조했습니다(2026-10-14 조회). 특정 소프트웨어 계약이 사용료인지에 대한 일본 과세당국의 개별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일본 국내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등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20.42%입니다.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은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이면 일본 과세를 사용료 총액의 10%로 제한합니다. 조약상 "사용료" 정의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명시돼 있습니다.

• 조약은 사용료의 발생지를 지급인의 거주지로 정합니다(제12조 제4항). 일본 국내법은 "국내 업무에 관련된" 사용료를 국내원천으로 보지만, 조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조약을 따릅니다.

• 10%를 지급 시점에 적용받으려면 최초 지급일 전날까지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様式3)」를 일본 거래처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늦으면 국내법 세율로 떼이고, 이후 様式11로 차액 환급을 청구합니다.

• 조약 세율을 초과해 떼인 세액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A

Q1. 권리의 범위: 소프트웨어 대금이 한일 조약상 '사용료'가 되는 기준은?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은 사용료를 "소프트웨어·영화필름 … 을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 의 사용 또는 사용권 … 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으로 정의합니다. 재무성 통합본(영문)도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software"라고 적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의 대가인가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를 다음처럼 나눠 읽습니다.

• 저작권을 쓸 권리를 주는 부분: 복제·개작·배포·재라이선스 권한을 일본 고객에게 주는 조항이 있으면 조약상 사용료 성격이 강해집니다.

• 완성된 프로그램을 쓰게 하는 부분: 고객이 자기 업무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쓰는 데 그치는 경우, 저작권 사용의 대가인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구분에 대한 일본 과세당국의 공식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일본 측 세무 대리인과 분류를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지보수·구축 용역 부분: 사람의 용역 대가는 사용료와 다른 소득 구분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금액을 계약서에서 분리해 적어 두면 분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일 조약에는 다른 조약에서 보기 드문 규정도 있습니다. 제12조 제5항은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도 제1항·제2항·제4항을 같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라이선스가 아니라 권리를 통째로 넘겼으니 사용료가 아니다"라는 논리만으로 일본 원천징수를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Q2. 일본 사용 여부: 일본 원천소득인지는 어디서 쓰느냐로 정할까, 누가 주느냐로 정할까?

일본 국내법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업무를 하는 자로부터 받는 … 저작권의 사용료 … 로서 국내 업무에 관련된 것"을 듭니다(NTA No.2878). 사용 장소와 업무 관련성을 보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일 조약 제12조 제4항은 지급인이 일본 거주자이면 사용료가 일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지급인이 다른 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이 사용료를 부담하면, 그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NTA는 "조세조약에 국내원천소득에 관해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따른다"고 안내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법인 고객이 일본 본사 명의로 지급하면, 프로그램을 일본 밖 사업장에서 쓰더라도 조약상 일본 발생 소득으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

• 일본 고객의 해외 지점이 계약 당사자이고 그 지점이 대금을 부담하는 구조라면, 발생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계약 당사자·청구서 수신인·비용 부담 주체를 일치시켜 두는 것이 발생지 논쟁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Q3. 조약 분류: 일본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일본 국세청 No.2884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표에서 "工業所有権、著作権等の使用料等"을 20.42%로 안내합니다. 한일 조약 제12조 제2항은 사용료가 발생한 나라도 과세할 수 있지만,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국 거주자이면 사용료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재무성 통합본도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로 같은 내용입니다.

조약 세율이 국내법 세율 이하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흥특별소득세(2027년분 이후는 방위특별소득세 포함)를 함께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NTA No.2884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조약이 적용되면 10% 단일 세율로 정리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권리에서 사용료가 나오면, 제12조 제6항에 따라 사용료 조항 대신 사업소득(제7조)으로 과세됩니다. 또 일본 고객과 특수관계가 있어 대금이 정상 금액을 넘으면, 제7항에 따라 초과분에는 1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조약에는 MLI(BEPS 다자협약)가 적용됩니다. 재무성 안내에 따르면 MLI 제7조 제1항(주요목적기준, PPT)이 포함되며, 원천징수 세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 중 하나인 거래 구조는 혜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Q4. 조약 10%를 받으려면 언제, 무엇을 내야 하나요?

NTA A3-5 안내에 따르면 사용료에 대한 조약 경감은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使用料に対する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の軽減・免除)」, 통칭 様式3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 시점: 최초로 사용료를 지급받는 날의 전날까지

• 제출 경로: 사용료 지급자(일본 거래처)별로 작성해 지급자에게 주고, 지급자가 자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변경 시: 기재 사항이 바뀌면 같은 방식으로 다시 제출

• 서면 제출: 정본·부본 2부를 지급자에게 제출

NTA No.2888은 지급일 전날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자가 조약 한도세율이 아니라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신고서와 함께 「租税条約に関する源泉徴収税額の還付請求書(様式11)」를 지급자를 통해 제출해 차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떼인 세금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한국 법인은 일본 사용료도 한국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 한도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외국에서 낸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본에서 20.42%를 떼였다면 10%를 넘는 부분은 한국에서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様式11로 환급받는 것이 원칙적인 해결 경로입니다.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 A사가 일본 법인 B사와 연 1,000만 엔의 업무용 솔루션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B사가 일본 내 그룹사에 사용권을 재허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 A사가 첫 지급일 전날까지 様式3을 내지 않으면 B사는 국내법 세율 20.42%로 원천징수합니다. 204만2천 엔이 빠집니다.

• 様式3을 제때 내면 조약 한도 10%가 적용되어 원천징수액은 100만 엔입니다.

• 차액 104만2천 엔은 나중에 様式11로 환급받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 현금이 묶이고 한국 결산에서도 공제 대상과 환급 대상 세액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재허여 조항은 저작권 사용권의 대가라는 성격을 강하게 하므로, A사는 사용료로 분류될 것을 전제로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유지보수 용역이 함께 있다면 금액을 계약서에서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계약서에서 복제·배포·재허여 권한, 단순 사용, 용역 대가를 조항과 금액별로 분리했는가

2. 계약 당사자·청구서 수신인·대금 부담 주체가 같은 일본 법인인가

3. 일본 거래처에 최초 지급일 전날까지 様式3을 전달했는가(지급자별 작성)

4. 기재 사항이 바뀌면 신고서를 다시 내도록 일정에 넣었는가

5. 이미 20.42%로 떼였다면 様式11 환급 청구를 지급자와 협의했는가

6. 한국 법인세 신고 때 조약 세율 10%를 넘는 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분리했는가

7. 일본 내 사무실·직원이 생겼다면 사용료가 고정사업장 소득으로 바뀌는지 검토했는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계약 금액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먼저 정하십시오. 일본 거래처가 원천징수 후 송금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견적 단계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조약 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거래처 담당자가 신고서 절차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한국 공급자가 먼저 서류를 챙겨 넘기는 편이 빠릅니다.

• 일본에서 초과로 떼인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로 메울 수 없습니다. 환급 청구 기회를 놓치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 "권리를 아예 넘기면 사용료가 아니다"라는 접근은 한일 조약 제12조 제5항 때문에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일본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는 권리의 범위 → 발생지(지급인) → 조약 분류와 서류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20.42%와 10%의 차이는 세율 자체보다 첫 지급 전에 様式3을 냈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권리 조항과 용역 대가를 나누고, 일본 거래처와 "원천징수 후 금액"을 함께 확인해 두면 송금액을 둘러싼 오해도 줄어듭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일본 고객과 소프트웨어·콘텐츠 계약을 앞둔 기업을 위해 계약서의 권리 조항을 조약상 소득 구분 관점에서 검토하고, 様式3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제출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환급 청구 가능성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리 방법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1999.11.22 발효)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127 (2026-10-14 조회)

• 일본 재무성, Synthesized Text for Japan–Korea Tax Treaty(MLI 반영 통합본) —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ternational/tax_convention/SynthesizedTextforJapan_Korea_EN.pdf (2026-10-14 조회)

• 일본 재무성, Application of the MLI to the Tax Treaty between Japan and Korea — https://www.mof.go.jp/english/policy/tax_policy/tax_conventions/mli_kor.htm (2026-10-14 조회)

• 일본 국세청, No.2878 国内源泉所得の範囲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78.htm (2026-10-14 조회)

• 일본 국세청, No.2884 非居住者等に対する源泉徴収・源泉徴収の税率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84.htm (2026-10-14 조회)

• 일본 국세청, No.2888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の提出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88.htm (2026-10-14 조회)

• 일본 국세청, A3-5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使用料) —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joyaku/annai/1648_41.htm (2026-10-14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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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밸류업 Value-up 프로젝트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젝트 개요

스타트업 Value-up 프로젝트는 사업 초기부터 최종 성공적인 IPO까지 전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의회계법인만의 특화된 핵심 업무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 서비스를 넘어선 종합적인 성장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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